[사설] 文 향해 '호전광' '전쟁하자는 거냐'고 한 것과 같은 민주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1일 자신의 전용 차량 안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북한 매체들이 12일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11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 1~2분이면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다.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핵탄두를 탑재하면 ‘게임 체인저’가 된다. 극초음속 핵 공격을 막는 방법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킬 체인(Kill 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했다. 북핵 공격을 사전 탐지해 무력화하는 것이 ‘킬 체인’이다.

이 발언 직후 민주당은 윤 후보를 “전쟁광”이라고 비난했다.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 “전쟁의 위험에 빠뜨린다”고도 했다. “국민 생명 위협” “망언”이라고까지 했다. 정작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북한에 대해선 한 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북 신무기를 어떻게 막을지 말하는 사람도 없다. 극초음속 핵 미사일 공격을 ‘킬 체인’ 말고 무엇으로 막겠다는 건가.

‘킬 체인’은 우리 군이 북핵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3축 체계’의 맨 앞 단계다. 이어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순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킬 체인’은 ‘전략적 타격 체계’로 용어만 바뀌어 국방 백서에 담겼다. 문 대통령도 2017년 국방부 첫 업무 보고에서 “우리도 비대칭(핵무기)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라고 했었다. ‘킬 체인’의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에게 ‘호전광’이고 ‘망언’을 했다고 한 셈이다.

자위적 선제 타격은 군사행동의 기본 원칙이다. 적의 핵 공격이 임박했는데 가만있을 나라는 없다. 유사시를 가정한 한미 연합군의 ‘작전 계획 5015′에도 북한 핵심 시설 700곳 이상을 선제 타격하는 내용이 있다. 김정은도 2020년 열병식에서 “어떤 세력이든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은 김정은 메시지를 “고무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 야당 후보의 발언은 ‘호전적’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호로 승리한 적이 있다. 국민 불안을 자극해 성공한 것이다. 그 뒤 ‘전쟁하자는 거냐’는 것은 민주당의 입버릇이 됐다. 정작 그 말을 들어야 할 북한 김정은에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