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40시간여만 신속제재 핵·미사일 개발 주도 '제2자연과학원' 타깃 "北 불법 무기 위협에 계속 대응할 것" 대화와 압박 병행 기조로 선회할 듯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핵심 역할을 맡아온 제2자연과학원(SANS) 관계자 등 7명과 1개 기관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40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신규 대북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이번 대북제재의 분명히 배경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압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2일(현지시간) 오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의 물품 조달책임을 맡고 있는 개인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제2자연과학원에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을 제공해온 최명현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편광철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다롄, 선양에 있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 대표 및 부대표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관련 장비나 소프트웨어, 화학물질, 철강 및 합금을 북한에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또 북한 무기 개발을 위한 물품 조달 활동에 연루된 오영호와 러시아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회사 파섹LLC 등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제2자연과학원은 1964년 설립된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 연구소로 산하에 60여개 연구소를 갖추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의 개발을 주도해온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2010년부터 제2자연과학원을 제재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이라며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북제재의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추가도발에 나서면 계속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데도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자체 제제에 나서겠다는 것.
특히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도 안돼 대북제재에 나선 것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와 함께 압박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외교와 비핵화 요구에도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선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계속 도발에 나설 경우 추가 제재 단행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무기고(arsenal)에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런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를 위한 선제조건 철회 등 추가 움직임이 필요 하느냐’는 질문엔 “어떤 선제 조건도 없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내걸 고 있는 적대 정책 철회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대화가 실행 가능한 선택”이라며 “(대화를 위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