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 10 미사일 발사 하루만에.. 美, 北 무기개발 기관 6명 제재

러시아 1명·법인도 제재

북한이 11일(현지 시각) 동해상으로 쏜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12일(현지 시각) 북한의 무기 개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현재는 국방과학원으로 개명) 관계자 등을 제재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혐의와 관련된 개인 2명과 단체 1곳을 제재했다. 북한이 최고 속도 마하 10으로 추정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하루 만의 일로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국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할 물자와 기술을 얻기 위해 산하에 국방 관련 조달 및 확산 단체를 두고 있다”면서 제2자연과학원의 러시아·중국 주재원들을 집중 제재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무기 개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2010년 8월 30일부터 미국 독자 제재를 받기 시작했고, 2013년 3월 7일 유엔 제재 대상에도 올랐다.

이번 제재에서 재무부는 제2자연과학원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부 대표인 최명현을 북한 회사들을 위해 러시아에서 통신 관련 장비들을 조달한 혐의로 제재했다. 중국 다롄에서 합금강(合金鋼)을 조달한 심광석, 선양에서 소프트웨어와 화학물질을 조달한 김성훈, 선양에서 북한 본부가 쓸 물자를 조달한 강철학, 제2자연과학원이 다롄에 세운 위장회사 부대표인 변광철 등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무부와 연계해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발사 장치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이나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 오영호, 러시아인 로만 아나톨예비치 알라르, 러시아 단체 파르섹LLC를 제재했다. ‘확산에 기여했다'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또는 탄두를 수출하려고 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재무부는 이들의 자세한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개인과 단체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할 수 없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과 거래를 하면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이들을 위해 금융 거래를 도와주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금융 기관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