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포퓰리즘 흉보던 尹도 선심 공약, 성장 동력 누가 살리나

[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새해 들어 돈 풀기 선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갖가지 현금 퍼주기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윤 후보가 연일 인기 영합 정책을 내놓고 있다. 윤 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출산 이후 1,200만 원을 주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나눔제’도 공약했다. 부모 급여 도입에 연간 3조 1,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도 윤 후보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이에 앞서 이 후보의 공약을 베껴 ‘병사 월급 200만 원’ 카드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 5조 1,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지만 부사관·장교 등의 봉급까지 연쇄적으로 올린다면 연간 10조 원 이상 소요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자 윤 후보는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면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이러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양 대 정당 후보들을 싸잡아 “쌍 포퓰리즘”이라고 쏘아붙이는 상황이 됐다.

윤 후보는 신년 회견에서 현재 2% 수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4%로 올려놓겠다고 했다.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려면 과학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규제 혁파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이 같은 구조 개혁에 대해 침묵하고 손쉬운 사탕발림 공약만 꺼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여야 대선 후보들이 포퓰리즘의 늪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 제고와 국민 통합을 위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