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대결 반갑지만 퍼주기·장밋빛 공약이 너무 많다

입력 2022. 1. 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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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약을 쏟아내며 대선이 정책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후보는 그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어제는 산업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5만달러를 달성해 G5 국가에 진입하고 코스피 5000을 돌파하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5·5·5'공약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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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약을 쏟아내며 대선이 정책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후보는 그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어제는 산업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도 그제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정 혁신경제’를 약속했고, 어제는 게임산업 발전 공약을 내놨다. 그동안의 네거티브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정책적 수단과 재원 마련 방안 없는 퍼주기·장밋빛 공약 일색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포퓰리즘 경쟁이 여야 간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더구나 이 후보는 친기업 정책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반기업·친노조 입법을 강화하고 있어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어제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해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제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실제 행보는 이런 말과는 정반대다. 민주당이 주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 반면 벤처기업 활성화 등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차등의결권 도입은 무산됐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면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선거 공약에 어느 정도 과장은 불가피하다고 해도 두 후보의 정책들은 실현 가능성을 간과한 게 너무 많다. 이 후보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5만달러를 달성해 G5 국가에 진입하고 코스피 5000을 돌파하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5·5·5’공약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이 후보 공언대로 5년 임기 내 GDP 5만달러에 도달하려면 연 8~9%의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뻥튀기 공약은 윤 후보도 뒤지지 않는다. 윤 후보는 잠재성장률을 현 2%에서 4%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는 망가진 시장의 가격기능 회복이란 막연한 수사 이외에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도 내놓지 않았다. 임대인·임차인·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에도 재정 50조원이 소요된다. ‘병사 월급 200만원’은 이 후보가 얼마 전 제시하자 윤 후보가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던 공약이다. 국가 지도자는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늘어놔서는 안 된다. 공약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을 때야 비로소 국가비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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