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무책임한 '정치쇼'
느닷없는 경제성과 홍보 코미디
대선 앞둔 정치판엔 '정책' 실종
혹세무민 '쇼' 아닌 미래 살펴야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영화를 꼽자면 단연 ‘돈 룩 업(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라)’이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제니퍼 로런스, 메릴 스트립, 조나 힐, 케이트 블란쳇, 아리아나 그란데 등 ‘할리우드 반상회’를 연상시키는 초호화 캐스팅 때문만은 아니다. 영화는 당초 지구온난화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제작됐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라’고 부추기는 중의적 의미의 제목처럼 정치의 추악한 이면을 드러내며 현재 한국 상황과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우려된다”고 했다. 안보보다 ‘정치’가 먼저인 듯하다. 자업자득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집착했다. 우리 군은 한술 더 떠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해 “성능이 과장됐다”며 북한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핵은 개의치 않겠다는 ‘돈 룩 핵’은 이쯤 되면 확증편향 수준이다. 여당 후보는 아예 전시작전권을 신속히 환수하자고 난리법석이다. 핵과 미사일이 날아다닐 판에 기름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무모함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홍두사미’로 불리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느닷없이 SNS를 통해 현 정부 ‘36대 경제성과’를 홍보하고 나섰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제2벤처붐, 사상 최대 수출 등 낯뜨거운 ‘문비어천가’ 일색이다. 반세기에 걸친 기업과 국민들의 성과를 마치 자신의 치적처럼 포장한 건 그나마 애교라고 치자. 집값 폭등과 전월세 불안을 야기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였다. 대통령까지 머리를 조아린 정책 참사를 ‘주거안정 도모’로 포장한 건 ‘블랙코미디’다.
대선을 앞둔 정치판은 겉으론 국민을 위하는 양 호들갑이지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포퓰리즘만 난무한다. ‘재정중독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도 무사태평이다. 여당은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 추경 처리를 호언장담한다. 노동인구 감소와 국가소멸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대한 근본적 고민은 실종됐다. 한가한 ‘탈모공약’으로 날 새는 줄 모른다. ‘부모수당’ 등 출산율 문제를 재정에 기대려는 하책(下策)만 속출한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안길 국민연금 고갈 위기도 ‘표’를 의식해 입을 닫고 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위험하지 않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지구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을 옥죄는 시한폭탄은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다. 영화 ‘돈 룩 업’이 끝난 뒤 이어지는 쿠키영상은 압권이다. 돈·권력을 앞세워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탈출한 이들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새로운 행성에 발을 내디딘다. 기대감은 잠시, 낯선 생명체가 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한다. 통렬하지만 뒷맛은 씁쓸한 인과응보다. 혹세무민의 무책임한 정치쇼는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김기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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