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행여나 악재 될까..여야 모두 '노심초사'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모두 노심초사. 대선 정국이 본격적인 정책 대결로 접어드는가 싶었는데 두 유력 후보를 둘러싼 사건이나 의혹들이 다시 이렇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주장한 남성의 사망 사건에 직면해 있고 또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될 상황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그렇고요. 잠시 뒤에 짚어볼 7시간 통화 내용도 그렇고 드러난 사실과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구분해서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제기된 사실, 제보자 이 씨, 그러니까 녹취록을 제공한 이 씨가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창환]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게 지난 민주당 경선 때 이낙연 후보가 아니, 변호사비 그 정도면 남들은 한 20억 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2억 5000만 원으로 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사비를 냈다. 이렇게 변호사비와 관련된 의혹이 그때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대중적인 각인이 됐는데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2억 5000만 원이 아니라 뒤로 모 상장사의 주식, 20억 원어치, 전환사채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변호사비로 따로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그 녹취록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모 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반격을 했죠. 이 녹취록 조작된 거다, 이분이 과거에도 두 번이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도 조작 의혹이 있어서 사과를 두 번씩이나 한 분인데 이번에도 이거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다 이러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사를 받기 직전 상황인데 이번에 모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었고요. 그럼 평론가님께서 이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한다면요? 2018년도로 돌아가야 하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 모 씨는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였다라는 평입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어떤 행적도 보면 사실상 진보적인 시민단체 사람들과 숨지기 한 9일 전에도 저녁식사를 했다라는 사진과 함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최 모 씨라는 분하고 사업을 하다가 최 모 씨와 이 사람이 A씨라는 사람의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를 이재명 후보의 지난번 공직선거법의 그 법률지원단 속에서 변호사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 이 모 변호사도 소개시켜주는 와중에서 이 씨와 최 씨가 서로 전화통화를 합니다.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 관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A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데 이 변호사가 어느 정도 급의 변호사다, 즉 그 급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까지 대법까지 맡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억 정도의 주식을 받고 3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 얘기를 왜 나누었냐 하면 A씨에게 그만큼의 어떤 급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얼마를 이 변호사한테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 와중에 이런 사실이 서로 이야기를 공유한 거죠. 그래서 이 씨가 이 내용과 함께 또 다른 녹취들, 총 26분가량의 녹취. 즉 이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속에서 이 씨가 주장하는 건 봐라, 이 내용 속에서 최 씨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느냐. 또 이 모 변호사도 인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사실로 해서 20억설과 그다음에 현금 3억설을 주장했고. 당시에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라고 해서 이 당은 친문의 일부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로 맞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개요를 평론가님께서 쭉 설명을 길게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축을 하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라면서 일축했거든요. 그때 당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0월 국정감사) :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1월) : 제3자들이 자기들끼리 녹음한 게 녹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도 조작됐다는 증거들을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는데, 검찰 그리고 수사기관들 빨리 처리하십시오.]
[앵커]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조작 가능성, 악의적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앞서 평론가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부분을 제가 조금 짧게 요약하면 제보자 이 씨. 공교롭게 다 이 씨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번에 사망한 제보자 이 씨가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상장사의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조작 가능성이 크다 이런 입장인 거죠?
[박창환]
사실은 이 모 씨, 아까 앞서 설명하셨지만 강성 친문 단체에 속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그런 활동을 그동안 많이 해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차례나 신문 제목을 바꿔서 마치 그게 기사가 난 것처럼 이렇게 게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두 번이나 있어서 두 번 사과를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번에 사망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한 번 불거지게 된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유도심문이었고 과장된 이야기가 나오게끔 한 거고 그리고 조작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소위 맞고소, 맞고발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앵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말씀해 주셨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공교롭게도 대장동 의혹 관련한 인물들이 이어서 지금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물론 별개의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세 번째 사망 소식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일제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나 혹은 정의당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일련의 어떤 죽음들이죠. 물론 앞서서 유한기 씨 12월 10일, 김문기 씨 12월 21일 이 두 분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경찰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격을 한번 보면 처음에 유한기 씨와 김문기 씨 사이에 한 10여 일 정도 차이입니다. 11일 차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딱 21일 만에 또다시 지금 고인이 된 이 모 씨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하필이면 왜 한 달도 안 되는 어떤 시기 속에서 이런 일련의 죽음들을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서 극단적 선택을 한 두 사람의 경우와는 달리 이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한 9일 전에 다른 사람들과 식사도 했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SNS 활동을 해요. 그 SNS 활동 속에서 친누나가 실종됐다고 한 시기가 사흘 정도 되는데 그 이전까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거든요.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나는 아들딸 결혼시킬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고 이런 일련의 어떤 내용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지병이 있다라는 일부 보도도 나오는데 유족들은 그것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뇨라든지 혹은 특별한 어떤 지병이 있어서 약을 복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경찰의 부검 결과를 지금 또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유족 입장도 다르고요. 경찰 같은 경우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 또 더불어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사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고 민주당은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라고 연관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우연치고는 좀 섬뜩하고 무섭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하고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글쎄요,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야 서로 고소 고발해놓은 상태니까 이야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당 정치인들이 일관되게 사실 말만 안 했다뿐이지 이거 사실상 이 죽음이 의아스럽다,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뒤에서 배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오늘 하루 종일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 통화자, 지금 돌아가신 이 모 씨와 마지막 통화하신 분이 혹시 자기가 연락이 안 되면 아파서 죽은 거니까 나 좀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의혹의 죽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혹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SNS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표현된 몇 개의 문구들을 가지고 죽을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사업이 어려우시면서 모텔에서 달방 생활도 하시고 그다음에 몸도 안 좋으시고 피를 토한 흔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내셨던 분인 것 같은데 문제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마치 여당 후보가 뒤에 죽음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하루 종일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의심하고 또는 선거에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수위 조절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마치 진짜 말만 안 했다 뿐이지 뒤에 당신 있지? 이런 얘기였거든요, 하루 종일. 그건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확인에 대한 강조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씨 관련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기자가 통화한 녹음파일이 곧 공개될 거라는 예고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알려진 것만 놓고 봤을 때는 6개월 동안 통화한 내용이고 한 7시간 정도 분량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처음에 7시간 분량이다라고 나왔을 때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게 어떻게 기자가 한 번에 7시간을 연달아서 그렇게 통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7월부터라고 합니다. 7월부터 한 6개월간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일일이 전부 다 녹취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앵커]
한 20여 차례라고 하죠, 10여 차례.
[이종근]
10여 차례, 15회 차례 여러 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다 합쳐서 6개월간 7시간의 어떤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7시간의 내용을 지상파의 모 방송이 이번 일요일날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간 저렇게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취재 이상의 어떤 신뢰를 서로 가졌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취재하는 기자에게 저렇게까지 시간을 할애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은 취재를 넘어서 인간적인 신뢰감으로 인한 사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만큼 경계의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허물어진 관계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재원과 기자와의 관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7시간 정도의 총 시간을 전부 다 녹취를 했다? 그건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앵커님도 하루에 지인과 통화를 할 때 많이 통화했다고 보시더라도 딱 시간 보면 한 5~10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7시간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할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보자의 부인입니다, 후보자도 아니고 후보자의 부인과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통화를 한 내용을 고스란히 공개를 한다라는 것이 기자 윤리에 맞는 것인가라는 건 저는 의문이 갑니다.
[앵커]
기자의 윤리와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물론 일각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드러난 사실은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대로 악의적 정치공작이라면서 해당 기자를 고발했거든요. 선제적인 대응인가요?
[박창환]
두 가지 논점인데요. 하나는 정치공작이라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냐. 두 번째, 그러면 예를 들어 녹음을 강요했다든가 통화를 강요했다든가 이건 강요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기자에게 한 말 아닙니까? 기자는 인터뷰를 목적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고. 내용에 대한 건 예를 들어 친한 사람하고 별얘기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 교육부 고위 관료가 기자들하고의 술자리에서 개, 돼지 하는 바람에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개인적이고 사생활과 관련된 거라면 저는 굳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안이 상식의 선을 벗어나고 정치의 어떤 이슈라든지 쟁점에 대한 것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해명이고 이런 거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검증 차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 차원이냐 또는 몰래 녹음된 거냐, 또는 도청된 거냐 이런 부분이라면 저는 절대로 보도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정치 이슈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의혹과 관련된 해명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것이 정식으로 통화, 소위 말해서 얼굴을 보고 취재한 건 아니잖아요. 전화로 취재하면서, 취재는 다 녹음되니까요, 100% 전화 취재는 녹음되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라면 이건 방송사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보도하겠다. 이건 좀 보도하기 그렇다 이렇게 방송사가 선택할 문제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과연 이 내용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 가지고 이게 고발할 사안이냐. 두 번째, 그러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의도라는 건데 내용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지라시에는 이런저런 내용이다라고 추측성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봐야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대응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 낳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연결해 보면 아직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해당 기자는 공직선거법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고 이 보도를 하겠다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뜻 들었을 때 아직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고발한다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종근]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적용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녹음된 것이 아닌 그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녹음한 것을 공개했을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되지만 이건 해당 당사자가 만약에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고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 내용상에 따라서 후보자 비방, 그러니까 배우자까지 포함을 해서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와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그것을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발의 대상이 될지는 저도 그 범위가 좀 아직 정확하게 제가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까 기자 윤리 말씀을 드리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기자이고 취재를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지난 7월부터 이 순간, 1월까지 약 6개월이 지났는데 그 후보자와 후보자 부인의 위상이라든지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그때 내용을 보도했다거나 혹은 취재를 해서 그것을 어떤 콘텐츠로 만들었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6개월 동안을 한 번도 보도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딱 대선 선거일 60일 전에 통째로 공개하겠다. 이것은 기존의 상식적인 어떤 언론 행위냐, 언론 매체의 취재와 보도라는 어떤 그런 행위에 맞는 형식이냐라는 의문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이 고발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어디까지 정당하느냐, 이건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자 또는 언론의 역할에서 그런 의문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법적용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고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공개 이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박영선 전 장관도 방송에서 언급을 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세상에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짐작이 가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분이시다?) 네. (그 통화 녹음 내용이 나오면 그것도 조금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까. (중략) (끝까지 가도 이분 못 나오실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내성적이거나 이래서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분은 아닙니다.]
[앵커]
박영선 전 장관의 언급이었는데 사실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발언 중에서는 부인이 선거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비정상적이다라면서 등판을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박창환]
윤석열 후보나 선대위에서 사실상 김건희 씨의 선거운동 참여, 사실상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지기관 방문한다든가 봉사활동하는 거. 이 정도 선에서라고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결혼을 한 기혼자의 후보, 또는 그 후보 부인이 또는 후보 남편이 선거운동 돕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죠. 물론 잘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가끔 있기는 했지만. 그런데 대선후보 중에는 그런 분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례적인 상황인 건 분명한 거죠.
[앵커]
내용이 공개되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선후보 동향으로 넘어갈 텐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북한 미사일 대응 방안으로 선제 타격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 평가했는데,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거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위험한 전쟁도발 주장을 깊이 우려하면서 국민 안위와 나라 경제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선제타격 발언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이른바 '3축 체제'라고 선제 타격·미사일 요격· 대량 응징 보복 3단계의 '3축 체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바로 여쭤볼게요. 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이종근]
발언이 너무너무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요. 이 답변, 선제타격 답변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쏘고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마하5 이상, 그러니까 마하10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두 번이나 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라는 건 지금 마하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는데 어떻게 방지하시겠습니까 하면 이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1분 만에 서울을 완전히 장악하고 불바다를 만들 수 있어요. 1분, 그러니까 쏜 지 1분 만에 1분 동안 이것을 요격할 수 없거든요. 그 어떤 미사일 방어체계라도 안 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중국, 러시아만 개발하는 거예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되자마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6개국이 지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극히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답이 뭐냐 하면 3축입니다. 선제타격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 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선제타격을 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건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외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답변이 선제타격한다 그러면 저도 윤석열 후보를 비난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한반도를 그렇게 불바다로 만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선제타격이라고 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힘쓴다, 이건 오답이에요.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철회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극초음속미사일을 쏴서 1분 만에 도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지하시겠습니까라고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선제타격이라고 대답 안 할 자신이 있으신지?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이면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인데 그 말씀이신 거죠?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종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그다음 상황에서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선제타격이라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무기시험이나 시험상황에서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박창환]
그렇죠. 이걸 연구, 어떻게 얘기하느냐예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원론을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원론을 얘기했다, 정답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극초음속미사일 우리나라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어제입니다. 어제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걸로, 그것도 두 번째 시험발사한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보고 질문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 문재인 정부는 지금 유감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의 입장은 뭐냐.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선제타격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험인지 그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쏜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시험발사할 조짐이 보이면 시험발사면 안 하고 또는 준비가 이것이 조짐이 말 그대로 극초음속미사일이라면 수초 안에 우리나라로 날아오는데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특히나 어제처럼 시험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타격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그런 조짐이 보이면 선제타격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은 바로 전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미사일 요격도 하고 대량 응징 보복도 하고 이런 준비들도 해나가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후의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만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 채로 선제타격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국민들은 그러면 뭐야, 시험발사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고 그럼 선제타격을 한다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종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질문이 뭐냐 하면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가 아니고 미사발사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제타격과 관련된 3축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지 실험을 했는데 선제타격을 하겠다.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실험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아니고 총론적인 어떤 질문이었고요.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 왜 무섭냐면 상호 확증 파괴라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극초음속 미사일 대해서 북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말씀하셨듯이 수초 안에 하기 때문에 이게 실험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선제타격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 확증 파괴라는 종말에 가까운 그런 파괴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냐 하면 평화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대응할 타격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야 만이 서로 간에 확증 파괴를 막는 그런 균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창환]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왜 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이종근]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중국, 러시아만 갖고 있고요. 영국, 프랑스도 안 갖고 있습니다. 독일도 안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개발 중이지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제타격 얘기 안 해도 돼, 이런 뜻은...
[박창환]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 논리라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미국은 수백발, 수천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자위할 수단이 없어, 그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핵 능력을 개발해야 돼. 북한이 지금 그 논리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논리로 북한이 초음속미사일실험하고 있으니까 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선제타격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끝납니까? 그 끝은 무엇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종근]
제가 답변을 할게요. 답변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쪽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을 하면 우리는 그걸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균형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극으로 안 가는 것이죠. 한쪽이 비대칭이 되면 그것은 힘의 우위가 그대로 확정이 돼서 전쟁이 일어날 위험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는 선제타격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불바다를 만들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평화를 위험하게 만드는 발언이라는 거죠.
[앵커]
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공방 그리고 두 분의 어떤 토론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 혹시 또 TV토론회를 통해서 두 후보 간의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한다면 다음에 또 두 분과 함께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바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바로 여론조사 결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후보가 당내 갈등을 봉합한 측면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하락 추세가 멈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소위 지지율 상승세 이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하락 추세가 멈췄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전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폭이 윤석열 후보의 하락폭에서 왔다라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평가해 왔거든요. 이른바 반사효과죠.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사실 지지율 상승 속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소위 말해서 두 자릿수를 지킬 수 있다면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한다면 이 부분은 향후 대선 구도에 굉장히 큰 변화가 미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다른 조사 결과도 쭉 보여주시죠. 만 18세에서 29세 조사 결과를 또 보면 윤 후보가 41.3%, 안 후보 21.3, 이 후보가 19.7%를 보이고 있는데 윤 후보 같은 경우 내용을 떠나서 연일 청년층 공략 행볼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효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대선취재를 오랫동안 저도 꽤 해 봤고 현직은 아닙니다마는 초유의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대선 60일 남겨놓고 이렇게까지 출렁인 적이 없거든요. 전주, 저전주를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갑작스럽게 윤석열 후보를 앞서서 굉장히 큰 폭으로 앞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한 1~2주 만에 또 역전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40대, 50대, 60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전주와. 그런데 중요한 건 20대, 30대가 어느 쪽을 지금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출렁이고 있다는 게 바로 드러난 것이죠. 지난주까지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건 20대, 30대에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보다 굉장히 앞선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윤석열 후보가 앞선 건 바로 지금 출렁이는 건 2030대가 다시 역전이 됐거든요.
[앵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에 보실 결과들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찬반론도 있고요. 관련해서 여기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종근]
여성가족부 폐지야말로 사실 오랫동안 이야기된 것이고요. 매 대선 때마다 사실은 화제가 된 겁니다. 여러 가지 기능상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나중에 또 윤석열 후보의 게임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게임 셧다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앞서서 주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특히나 게이머들이나 혹은 20~30대 남성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의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30은 이념이라든지 혹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는, 바로바로 내는 후보들에게 표를 던지는 아직도 부동층이면서 자신들의 그런 의지를 계속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스윙보터다라고 이번에 드러난 것이죠.
[앵커]
지금 나온 결과로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제도 이 시간에 젠더 이슈를 얘기했고 2030의 부동층.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같은 결과를 각 캠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략을 짜야 한다고 보십니까?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캠프별로.
[박창환]
진짜로 2030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지율이 왔다갔다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지금 감춰져 있지만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SNS 게시, 그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소위 친페미 인터넷 방송에 닷페이스 거기에 출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 전에 2030세대가 출렁였을 때 2030세대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출연을 취소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상승세가 이어지니까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2030세대의, 특히 이대남들의 여성 혐오 이거는 문제 아니냐. 이러면서 옆에서 또 훈수들을 뒀어요. 이른바 이대남들 가르치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이대남들에게 역풍이 온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대남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혜택도 받은 것이 없고 오히려 차별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차별로 느껴지는 이런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조금만 나타나도 그 후보에 대한 지지가 금방 철회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생각되면 또 금방 지지가 가고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선거 때까지 계속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그 입장. 사실 윤석열 후보도 여가부 폐지 전에 성평등가족부, 똑같았어요, 이재명 후보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가부 폐지만 얘기하지 그래서 어떤 부서를 대응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간순간 청년들이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지지를 확 바꾸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꽤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지지율에서 안철수 후보가 12.2%를 기록했었나요. 이렇게 지지율 상승세를 타다 보니 연일 야권 후보 단일화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단일화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일후보 적합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 35.6, 안철수 후보 39.6%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빼고는 전 연령대에서 안 후보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근]
일단 이 여론조사는 지난주보다 폭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의 여러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누가 더 적합하냐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폭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의 적합 후보라는 선호도는 여전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윤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나는 끝까지 간다. 국민이 선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배경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유의미한 건 교수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지지 않았다. 12% 정도를 유지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부동층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무당층, 부동층이 지금 범보수 진영으로 유입되고 있다. 둘을 합치면 지금 51%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합치면 39%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됐을 때 양강구도로 한다면 51:40, 52:40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범보수진영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또 심상정 후보가 아마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가상대결까지만 보고 마무리지을 텐데 일단 윤석열로 단일화 시도, 이재명 후보 38.1%, 윤석열 후보가 43.6%고 안철수로 단일화했을 경우는 이재명 후보 33.2, 안철수 후보 42.3%. 누가 되든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끝으로 보실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을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조사 같은 경우 불가능이 47.1%로 나왔거든요. 물론 바로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나는데 단일화할 후보는 없습니다. 지지율이 최소 비슷한 상황이 오거나 이랬을 때 단일화하지 않으면 둘 다 떨어지는 게 분명했을 때 이랬을 때 오는 건데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누가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특히나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 때는 지지율이 더 높았었는데도 단일화 경선에서 떨어졌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단일화라고 하는 게 지지율이 엇비슷해지든가 아니면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라든지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든가 이래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특히나 안철수 후보가 그사이에 단일화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쉽지 않은 단일화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죠.
[앵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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