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베이징행 앞으로 1주일 "치열한 법적 공방"

김기범 2022. 1. 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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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쇼트트랙 심석희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이제 약 1주일 뒤면 결정됩니다.

심석희가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는 최후의 방법인 법원 가처분 판결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표팀 동료를 비방해 2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심석희.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법원 가처분 판결에 앞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심석희측은 사적인 문자 메시지가 위법한 방법으로 공개됐고, 징계 시효도 이미 지나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주탁/심석희측 변호인 : "성폭력 2차적 가해 행위로 이뤄진 일이고 그 행위 자체가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반합니다."]

이에 대해 빙상연맹은 문자 메시지는 이미 공론화됐고, 해당 행위를 심석희 본인도 인정했기 때문에 적법한 징계란 입장입니다.

새롭게 떠오른 쟁점은 징계 시효였습니다.

4년 전 사건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인데, 빙상연맹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경현/빙상연맹측 변호사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2018년 10월 4일 이후 발생한 혐의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2018년 2월경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징계 시효 적용은 없습니다."]

베이징올림픽 최종 명단 마감은 24일.

대표팀 선발을 심사하는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감안하면, 법원은 오는 20일 전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결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김기범 기자 (kikiho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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