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바이든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 투표권 확대법 승부수

[경향신문]
40%대 지지율 중간선거 비상
공화당 반대에 번번이 좌절된
‘계류’ 투표권 법안 처리 촉구
민주당, 규칙 개정 천명했지만
당내 중도파 반대부터 넘어야

주먹 불끈 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애틀랜타대학교를 방문해 상원에 계류 중인 투표권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애틀랜타 |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의 투표권 제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정 변경까지 언급했다.

40% 초반이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투표권 확대라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방문해 클라크 애틀랜타대학교와 모어하우스대학교에서 연설하면서 상원에 계류 중인 투표권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여기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동행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출격해 투표권 법안을 처리하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투표권 확대를 위해 하원에서 ‘투표 자유법’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민주당·무소속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의석을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 공화당 반대로 발이 묶여 있다.

투표 자유법은 미국의 각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투표 관련 절차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대선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10여개 주에서 부정투표를 막는다는 이유로 부재자투표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는 등 투표권을 제약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연방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투표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며 이 법안을 추진했다. 2020년 별세한 흑인 민권운동가 출신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딴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은 인종 차별 전력이 있는 주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 법무부가 심사해 투표권 제약을 막도록 한 1965년 투표권법 복원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은 상원의 절반을 차지한 공화당이 반대하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나온 카드가 상원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들이 50석을 차지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되자 민주당 내에선 민의를 왜곡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없으면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상원의원으로 36년 재직한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상원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투표권법 개정을 위해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봉쇄된다면 우리는 필리버스터 제거를 포함한 상원 규칙 변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조만간 투표권 법안들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면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로 계속 봉쇄할 경우 오는 17일까지 필리버스터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내 반대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 규칙을 없앨 경우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을 때 견제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공화당의 협조 없는 일방적인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치우려는 목적으로 투표권법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이라는 카드를 빼들었지만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