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창원 내일부터 '특례시'.."권한이양 없으면 무늬만 대도시"

【 앵커멘트 】 내일(13일)부터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합니다. 이 네 곳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인데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 확보로 시민들의 행정 편의가 개선되고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제 첫발을 떼니까 기대가 큰데요, 반면 무늬만 특례시 아니냐는 우려도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호, 강진우 기자가 연달아 보도합니다. ·

【 기자 】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문숙 씨는 은퇴 후 지난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여만 원을 받아 필요한 곳에 써왔는데, 이번 달부터는 2배 정도로 더 받게 됐습니다.

중소도시보다 대도시가 재산액 산정 기준이 더 높고 공제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기초연금 액수가 더 많은데,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문숙 / 경기 수원시 - "특례시가 되면서 20만 원이 좀 넘게 나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새해에 좋은 선물을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수원을 비롯해 경기 용인과 고양, 경남 창원 등 100만 인구가 넘는 도시 4곳이 특례시로 탈바꿈 합니다.

이들 4개 도시는 광역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긴급 지원 등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지자체마다 지원을 받게 될 시민이 늘고 기존에 지원을 받던 이들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무 권한이 이양되면 광역시가 하던 인허가도 직접 할 수 있게 돼 행정편의도 개선됩니다.

▶ 인터뷰 : 염태영 / 경기 수원시장 - "광역시, 일반시 이렇게 이분법 단순 구조로 됐었는데, 그 틈바구니에 특례시가 생긴 겁니다. 행정체계에 대변화의 서막을 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실질적 권한을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례시 승격을 앞둔 4개 지자체는 90개가량의 특례사무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특례시의 자체 세입을 확대하는 논의도 답보 상태.

광역 단체에 납부하는 도세 일부를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습니다.

시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신효진 / 경남 창원 의창구 - "딱히 특례시가 돼서 뭐가 좋고, 뭐가 바뀌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 인터뷰 : 김인애 / 경기 용인시 처인구 - "전부터 이야기는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100만 이상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관건인데, 103만 명이 사는 창원시는, 인구가 계속 줄 경우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허울만 좋은 행정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조재욱 / 경남대 정치외교학교 교수 - "특례시가 가장 원하는 것은 행·재정 권한 이양이고요. 이를 위해서 4개 특례시가 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무늬만 특례시로…"

특례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위상에 맞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박준영·진은석 기자, 윤두메 VJ 영상편집: 이재형·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