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방백서'에도 나오는데..이재명 "어느 지도자도 선제타격 말 안해"

이재명 "킬체인, 핵공격 임박했을 때 타격"
野 "윤석열 발언 이 발언은 같은 의미"
"이재명, 윤석열 발언 왜곡..싸구려 거짓말 멈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세계 어느 지도자들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윤 후보가 말한 ‘선제타격’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탄두를 실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준비하는 상황’을 전제로 말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국방백서에도 나오는 개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운데)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선우(오른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부석종(왼쪽) 전 해군 참모총장 등 안보 영입인사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안보인재 영입식에서 윤 후보 발언에 대해 “국제사회의 침략적 전쟁을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선제타격 운운하며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했다.

그는 “현대전에는 가공할 살상무기가 동원되고, ‘이긴 전쟁보다 비싼 평화가 낫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안보·군사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에게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다”며 “국가 안위와 나라 경제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선제타격 발언을 철회하라”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 중 나온 ‘킬체인’에 대해 “’킬체인’은 대량살상무기나 핵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 전략을 말하는 것”이라며 “무기 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에게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선제 타격론’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북한에서)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여기에 핵이 탑재됐다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며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했다.

‘킬체인’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탄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도발 조짐이 있을 때 선제 타격해 방어하는 체계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무기 체계에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제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윤 후보의 발언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8월 첫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라고 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1축 ‘킬체인’과 2축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3축인 ‘대량응징보복’으로 나뉜다.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는 ‘3축 체계’ 대신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은 같다. 윤 후보가 언급한 1축 ‘킬체인’은 ‘전략적 타격체계’로 용어만 바뀌어 2020년 국방백서에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등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과 “킬체인은 대량살상무기나 핵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 전략”이라는 이 후보 발언은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마치 윤 후보가 ‘무기 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상황’에서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다”며 “제발 이제 그런 싸구려 거짓말은 멈춰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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