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병사 200만 원 월급과 비정규직 문제, 각 당 청년들의 입장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 대담 :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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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병사 200만 원 월급과 비정규직 문제, 각 당 청년들의 입장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대선 특집 토론 4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여전히 4부에서도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류호정 정의당 의원,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하 이경)> 네, 안녕하세요.

◐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하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하 류호정)> 네, 안녕하세요.

■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이하 구혁모)>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3부에서 못 다한 이야기,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경 대변인 얘기 먼저 듣고 류호정 의원 이야기 듣겠습니다.

◆ 이경> 아까 첫 번째로 안철수 후보님의 쌍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적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상대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철수 후보님은 어떤 대안이 있는가. 병사들의 월급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좀 지켜봤는데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점. 그런데 비판만 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시면 더 좋겠다.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후보 이번에 보면 200만 원, 그 주장 좋습니다. 저희 같은 200만 원이니까. 그러나 구체적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예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느냐. 이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보상하면서 2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공약 준비가 이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후보만 준비 안 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자체 선대위도 준비가 참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병사들의 어떤 급여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보상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는 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제가 왜 이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육해공뿐만 아니고 심해, 우주 공간까지 전쟁터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출생으로 인구가 감소하니까 군에서도 첨단 기술이 들어와야 되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징집병과 모병제 2개로 나눠야 되는 건데, 그 징집병 병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5만 명으로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거였었고, 그런 모병제에 대해서는 군 인력 전문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적으로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럼 징집병이 줄어든다면 지금 징집병이 많은 일 중에 조리 업무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는 민간의 외주를 주겠다. 그리고 우리 후방지역 해양 경계 임무 있죠. 후방 지역이요. 이건 해양경찰하고도 접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 경찰한테 이관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 원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이동형> 국민의 힘과 달리 우리는 구체적 계획과 대안이 있다. 이런 차별성을 말씀해 주셨고, 류호정 의원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병 월급 200만 원에 대해서.

● 류호정> 민주당의 이런 진단에 대해서 정의당의 관점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의원실에서 일하던 인턴 분께서 군대 가셔야 돼서 퇴사를 하셨거든요. 저희 당은 남성에게든 여성에게든, 군대라는 것은 강제가 아닌 선택이어야 한다, 라고 보고 모병제를 채택한 게 오랜 당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공무원이나 경찰, 군인 등에 대한 노동권을 굉장히 좁게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과 안보에 관한 일도 노동이라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노동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일을 시켜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언제까지나 50년 전을 생각하면서 돈 없다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0% 모병제는 아니고 어쨌든 반 모병제라고 얘기했고, 지금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은 모병제가 오랜 당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모병제로 하게 되면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빈곤층, 저학력, 소외계층. 이런 분들만 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항상 따라 나오거든요. 그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 류호정>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또 항상 따라 나오는 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직장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약자만이 가는 공간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문제가 발생하고, 그때 잠깐 땜질하고. 또 얼마 있다가 다른 부대에서 같은 문제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경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양비론으로 지지율을 올렸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 주시겠습니까.

■ 구혁모> 이미 11월에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계속 저희의 공약을 따라 하는지, 555 전략도 그렇고. 지금 군 관련돼서는 저희가 전문부사관을 늘리고, 준모병제를 실시해서 예산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 전역자들에게 1천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금 사실 경계 근무가 제일 피곤하거든요. 밤에, 새벽에 1시간 반 동안 거의 군 생활 내내 일어나서 경계를 서야 되는데. 그걸 AI 과학 시스템을 통해서 경계근무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 개발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1천만 원 지원. 그다음에 경계 근무를 AI 대체로 해서 어쨌든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전문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갑시다.

◆ 이경> 저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555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뭔가 하고 찾아볼 정도로.

■ 구혁모> 저희 11월 3일 날 발표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최근에 2030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kbs에서 한 적이 있는데. 2030세대는 어떤 점을 보면서 대통령 투표를 하느냐, 주거하고 직장이 1, 2위였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두 개 합치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주거하고 직장이었는데.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2030에서는 가장 큰 화두다. 당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비정규직 공공수당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면 오히려 정규직보다 돈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비정규직이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정규직인 2030 세대들은 굉장히 화를 낼 거예요. 이게 과연 이재명이 말하는 공정이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경 대변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이경> 우선 비정규직이 처음에 생겨난 게 IMF 이후 1997년도입니다. 그때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급여를 낮추고 많은 일자리를 주겠다. 긍정적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이것이 저임금 단기 계약, 이렇게 완전히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직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힘든 일, 위험한 일, 까다로운 일. 이런 부분을 다 비정규직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평균 월급이 17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규직과의 격차가 지금 157만 원이라고 해요. 동일 조건으로 일을 한다고 했을 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항상 했던 얘기가 경쟁의 둥지, 이 자체를 넓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IMF 이후에 그 경쟁하는 둥지가 좁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 자르기도 편하고 시키기도 편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대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불만을 할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규직화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 정책에 시행되는 단계에서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인 거고. 그러면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하면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 수당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용 불안에 대한 부분.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나운서가 프리 선언했을 때 그때는 좀 다른 거죠. 그런 건 다른 거고,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직군에 따라서 조금 차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 수단이 이재명 후보가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총임금의 10%, 호주는 15~30%, 스페인은 5%가량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굴러갑니다. 물론 이게 다 100% 좋을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제도가 일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자,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죠.

◐ 천하람> 일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당에서도 이런 주장에 공감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실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호주의 캐주얼 잡 같은 제도. 비정규직과 비슷한 경우인데 조금 더 많은 추가 수당을 주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누가 봐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바라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걸로 재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가 복잡해져서요. 예를 들어 대기업 비정규직 같으면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나은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추가 수당을 주려면 바로 등치될 수 있을 만한 정규직이 있으면 좋은데. 최근에 산업 현장을 보면 직군별로, 아니면 하는 일별로 아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눠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 대상인 정규직을 상정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규직과 관련해서, 이게 왜 비정규직이 IMF 때 많이 늘어났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7%씩 계속해서 성장하는 걸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MF에서 국제 기준에 따라서 비정규직 제도를 둬라,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식된 제도이기는 한데요. 왜 그러면 우리가 정규직 고용을 다들 꺼리느냐. 우리나라의 해고 난이도가 전 세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면 몇몇 기업에서 최근에 일거리가 좀 늘어났다고 해도 정규직을 섣불리 뽑았다가는, 나중에 기업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일거리가 줄었을 때. 그분들을 내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동 시장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죠.

■ 구혁모> 사실 저희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을 대기업 80% 수준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공공일자리 약 80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자리 정책은 아시다시피 다 실패했고. 그러면 거기에 공공부문 일자리 비정규직에다가 공정수당을 하겠다, 라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더 포퓰리즘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공공부문이 먼저가 아니라 경제를 살려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민간 일자리가 많아지면. 어쨌든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대기업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게 더 공정한 어떤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류호정> 고용 안정이 없으면 보수라도 많아야겠죠. 저도 기업이 오로지 고용을 책임지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경쟁의 둥지를 키운다, 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우리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키운다, 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지금 노동자가 고용 안정만 보장받으면, 월급만 제때 받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쉴 권리도 필요하고요. 또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각종 이름들이 붙어서 그런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기업 정규직 아니면 그 울타리 밖에서 벗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이 울타리를 넓혀야겠죠. 저희가 과거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투표권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모든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중산층 백인 남성부터 해서, 지금 모든 시민에게 열린 권리인데. 그것처럼 노동권도 사실은 일하고 세금 내는 시민이라고 한다면, 노동권을 당연히 보장받는 그런 사회로 가야 한다는 거죠. 기업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동권을 당연히 보장하는 길로 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신노동법이라는 정책을 1호 법안으로 내놓았고요. 또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평등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분에게 제가 다 반박 질문을 드리면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고, 댓글에 천하람 변호사한테 여쭤봐 달라고 많은 분이 의견 주셨는데. 천하람 변호사 아까 이야기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잘 들었는데 당의 후보가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거나, 최저임금보다도 덜 받아도 일하고 싶은 사람 많다거나. 이 이야기하고 지금 천하람 위원장 이야기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 천하람> 우선 주 120시간은 예가 너무 과했죠. 그거 저도 인정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후보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으로 제안하게 되면 일이 좀 많이 몰릴 때 IT 기업에서, 크런치 모드라고 하던가요. 이런 게 있을 때 한 주는 일을 많이 하고 그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쉬는 그런 유연함을 갖고 가야 된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류호정 의원님이 통계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위반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실제 아르바이트생을 키오스크 같은 걸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 제도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서 딱딱한 형태로 적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의도와는 다르게 일자리를 앗아가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부작용을 저는 강조한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 이경>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는 제가 화가 나지 않는데, 솔직히 이렇게 일자리 문제에서는 화가 나는 것이. 지금 최저임금은 정말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 임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폐지한다, 그러면 일자리에서는 천 원짜리 최저임금도 나옵니다. 노동시장이 그래요. 다 잘 살아서 모르시나 봅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탄력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도 했죠. 임금만 같으면 비정규직, 정규직 의미 없다.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화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도 기회 드리죠. 짧게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 구혁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가 가장 급했죠. 일자리 전광판이 없어진 지는 오래고, 결국에는 공공 일자리. 내 살 깎아먹기 식의 일자리만 계속 늘어서 말도 안 되는 강의실의 불끄기라든지,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지역 순찰대라고 해서 신중년 직업들,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고 일자리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지금 현실인데, 이 측면에서 양당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류호정 의원님.

● 류호정> 서울중앙지검 직원들도 반대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요. 하고 싶으면 저는 그 직원 분들이랑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52시간 맞추게 해달라는, 연평균 맞추게 해달라는 요구는 탄력근로제로 이미 있거든요. 그것도 작년에 양당이 완화시켜서 통과시켜버린 걸로 있어요. 저는 이런 노동 관련 망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서 창의적으로 생각나는 발언이 아닐 텐데 도대체 어디서 공감을 해줬기에 여기서 말을 하는 걸까. 누군가가 그 말에 동의를 해줬으니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망언을 해도 부장님 비위 맞춰주듯이 맞다, 맞다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망언들이 계속될 때마다 역시 9수하고 검사하셔서. 그리고 민주당 픽으로 검찰총장 되셔서 서민들의 삶을 모르고 공감도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준수가 안 되고 최저임금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아주 많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다른 분들의 삶보다 더 위태롭거든요. 지금 시대에서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것을,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기회 안 드리면 큰일 날 뻔했네요. 마지막인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아서, 네 분한테 1분씩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공통 질문이니까 각자 의견만 1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이 멸공 논란에 이어서 대북 강경 발언,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 막을 때는 선제타격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일각에서는 특정 보수 온라인 의견만 청취한다. 후보와 국민의 힘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반대에서는 2030 취향을 잘 저격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반대로 류호정 의원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류호정>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이런 발사 조짐이 있을 때 선제타격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좀 줄이면 전쟁하자는 걸로 들리거든요. 저는 2030 취향을 저격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정치가 결정하지만 죽는 건 청년이거든요. 이렇게 젠더 갈등을 굳이 일으킨 다음에 이렇게 반향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일자리, 주거.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의 먹고사는 것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실책을 반복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구 최고위원님.

■ 구혁모> 멸공의 횃불이라는 군가가 있습니다. 멸공의 횃불이 아마 군인들이 아마 가장 즐겨 부르는 군가인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이 좀 이상하지 않았나. 왜 굳이 멸공을 언급을 해서, 그렇게 프레임을 해서 싸우고 있는지. 그 안에 보면 사나이 기백이라는 또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젠더에서 불편한 것 수가 있겠습니까. 군가들이 다 그렇게 남성의 위주로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안철수 후보가 소이부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웃어넘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이것도 양당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같이 맞받아친 민주당, 또 조국 전 교수도 잘못했다. 알겠습니다. 이경 대변인.

◆ 이경> 조 전 장관이 지금 대선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기업의 부회장이 인스타에 올리고, 조 전 장관이 글을 올리고. 그런데 대선 후보가, 그것도 본인 집과 먼 이마트까지 가서 방역 패스 때문에 갔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는 방역 패스가 또 아니었었고. 조림용 멸치를 사면서 멸치 육수를 원래 내서 먹는다. 자주, 이렇게 말했던 그런 부분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민은 지금 코로나로서 힘든데, 무거운 책임감이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까지 장난삼아서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색깔론은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천하람 변호사.

◐ 천하람>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정치권이 멸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멸공을 말했다고 해서 해당 기업의 제품을 불매운동하겠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요. 심지어 공당의 대변인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제 타격 문제. 아니, 이거 외교적인 해결책이 있고 북한의 미사일을 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선제타격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 국방부에서도 갖고 있는 작전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킬체인을 발동해서 선제 타격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외교적인 노력 다 해봤는데 북한에서 우리한테 핵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쏠 것 같아요. 한 1, 2분 있으면 쏩니다. 저희 맞아야 해요. 전쟁 나면 청년들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수도권에 미사일 떨어지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죽습니다. 그럴 때 국군 통수권자는 한미연합사에 얘기해서 당연히 킬체인 발동해서, 해당 미사일이 우리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선제타격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해답도 없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 이동형> 오늘 네 분의 열띤 토론, 정확한 시간에 끝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 반응들도 재미있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네요. 유익했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다음에 또 한 번 이런 시간을 갖는 거 약속드리고요. 지금까지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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