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8주 안정' 소견서 제출..대선 전 조사 어려울 듯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8주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이동률 기자

'고발사주·판사사찰' 수사 지연 불가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8주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당초 대선 전 고발사주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건 처분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이날 오전 "8주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손 검사는 골반뼈 부위 조직이 죽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디스크인 '추간판탈출증'과 통풍 등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지난달 초 병원에 입원해 4주간 치료를 받고 이달 초 퇴원했다. 공수처는 출석 일정을 조율했으나 손 검사 측은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의료진 소견서 원본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8주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소견서를 제출했다. 소견서대로라면 손 검사에 대한 조사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가 3월9일 대선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 검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선 후로 사건 처리를 미루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판사사찰 의혹으로도 손 검사를 지난해 10월 입건했으나 손 검사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병원에 입원하면서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대선이 5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수처의 계산은 복잡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가 조사없이 손 검사만 불구속 기소 하는 선에서 고발사주 사건은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존폐론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선 후로 처분 시점을 미룬다면 정치 일정을 의식했다는 질타 역시 예상돼 공수처로서는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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