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애매하면 규제완화"..중대재해법엔 "산재예방해달라"

[[the300](종합2)]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 합시다" 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01.12. photo@newsis.com

"빠른 변화의 시대에 애매한 경우라면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있을 수 없고 역행하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과감한 '친기업'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최고경영자) 토크 콘서트'에서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전면 부각하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

━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 독려해야...규제는 관료 탓"

━

이날 이 후보는 행사 시작부터 기업들을 추켜세웠다. 인사말을 통해 "기업인들은 활동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함께 공동체에 기여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라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당하게 기업만이 부담을 떠안지 말아야한다는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가 생명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에 있다고 본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기존의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관료의 공급자 자기중심 판단 때문"이라고 봤다.

이 후보는 "규제라는게 사실은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경쟁이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일방적인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그 반대도 그렇다. 합리적으로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하다"고 각종 분야에서 사후 규제로 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소위 탁상행정이라고 불리는 행정편의주의. 이것이 결국 관료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는) 임명권력을 지휘하는 선출권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 독려해야"...중대재해법 발언 논란일자 정정도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2. photo@newsis.com

간담회에서는 CEO들의 건의사항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실제 기업인이 느끼는 체감규제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규제개혁에 발목을 잡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규제는 (관료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가능하면 시장을 믿어주자.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고 족쇄는 풀어주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를 만드는 능력은 기업이 행정관료보다 뛰어나다"며 "일반적으로 행정편의를 위한 과도한 규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감한다"고 개혁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이 SK가 그룹 차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소개하자 이 후보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주시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개별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를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속에 사회적 기업, 공헌 부분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 각별히 좀 더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컴퓨터가 중요한 시대가 됐기에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공급돼야 한다"면서 "십여 년 전 60명 정도였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스탠퍼드대는 같은 기간 10배 이상 증가했다는데 수도권 과밀 억제에 걸려도 과감히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이 후보는 "스탠퍼드대는 미국 입장에서 지방에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엔 (포항의) 포스텍 컴퓨터공학과를 200명 정도로 늘리면 지방이라 괜찮지 않을까"라면서 "서울대 정원을 계속 늘리면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돼서 다른 문제를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C)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생각도 못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단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산업계에서 산업 재해,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이 않게 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면서도 "모두가 함께 산재율,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될 거라 생각한다.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이 선대위 내부에서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법을 두고 기업인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 해서 진의를 다시 설명드린다"며 추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후보는 "제 발언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면서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 이전에 산재 예방 노력을 우선 펼쳐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하범종 LG 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조현일 한화 사장, 우무현 GS 건설 사장, 오세헌 한국조선해양 사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박규리 "인류애의 상실"…송자호 12살 연하인 거 모르고 만났나?☞ '상간녀 논란' 황보미 측 "아내에 사과…결혼 속인 男에 소송"☞ 음원 사재기·광고비 150억 요구…영탁, 팔로워 '뚝뚝'☞ "소주먹다 만든 곡이 한달 2억"…래퍼 산이 저작권수입 '깜짝'☞ 여학생 13명 성폭행한 인니 교사…10명 임신, 8명은 이미 출산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