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MB국정원, '4대강 반대' 단체·인물 정보 위법 수집"(종합)

기사내용 요약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정보…직무범위 벗어나 수집"
국정원 "개보위 권고 내용 검토해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ID 노출 않도록 개선안 권고하기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단체와 개인의 활동에 대한 동향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윤종인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국정원의 과거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이 2008년~2010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 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제공하면서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과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을 확인했다.

국정원의 해당 문서 작성은 당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국가정보원에 법적 근거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향후 업무 수행시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1.11.25. photocdj@newsis.com

이와 관련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위로부터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권고내용을 검토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2020년 12월15일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는 등 직무 일탈 소지를 원척으로 방지했다"며 "현재는 모든 업무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엄격하게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네이버를 상대로 블로그 주소에 이용자의 계정(ID)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권고는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계정(ID)가 노출돼 스팸메일이 발송된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민원은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설계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로, 노출된 계정이 스팸메일 수신이나 해킹 공격에 악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블로그 주소에 ID를 노출시키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부소를 입력하거나 무작위로 주소를 자동 생성하게 하는 방안을 네이버에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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