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통과 다음날 "규제철폐".. 두 얼굴의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부당하고 과하게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안 될 것"이라며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닌 반대 규제라면 과감히 철폐,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바로 하루 전인 11일 이 후보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은 재계가 반대하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국회 통과시켰다. 하루 만에 반 기업에서 친 기업 행보로 돌아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신산업 창출이나 신속한 산업 전환을 이뤄내려면 결국 문제 되는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을 허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경총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여러 법 규정에서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서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이 대표적인 예로, 보완하지 않으면 많은 기업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형편이다.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양자 조화를 이루는 게 좋겠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합일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방적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 '완화'도 옳지 않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이 후보는 "기업 경영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 욕구이고 자본시장 경제 토대이기 때문에 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기업관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의지를 피력하면서 "결국 전체적인 기회 총량의 부족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구조적으로 성장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려면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이 꼭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와 재계 총수들의 만남은 '노동이사제'가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노동이사제를 두고 경제계는 방만 경영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라는 본래 사명을 벗어나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전날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만큼,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