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커진 세계경제] 오미크론·긴축 '악재' 수두룩.. "정부 3.1%, 변수 제외 희망수치"

강민성 입력 2022. 1. 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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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목표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경제 전망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글로벌 패권전쟁 등을 제외한 것으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희망적 수치"라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예측한 3.1% 성장률 전망은 과장되게 잡은 것"이라며 "코로나 대응도 전혀 일관성이 없고, 위험 자체가 가변적이다보니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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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3%·국내 5대 은행은 2.8%
코로나 장기화에 공급망 불안 더해
전문가 "향후 국가채무 문제까지"
정부 전망 과장됐다는 의견도
2022 주요기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각 연구기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목표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가중되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긴축 전환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민간 연구원을 비롯해 시중은행장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KDI는 정부가 제시한 전망(3.1%) 보다 낮은 3.0%로 제시했고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8%로 전망했다.

국내 5대 은행장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 이들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상승, 주택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오미크론 확산이 각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워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이동 제한이 내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3.8% 늘고 수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취업자 수도 대면서비스업 회복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안팎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전망은 코로나19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돼 통제범위에 들어온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경제 전망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글로벌 패권전쟁 등을 제외한 것으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희망적 수치"라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강할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예측한 전망치는 조금 도전적 수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인 상황이고, 언제 종식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유동성도 훨씬 더 많이 풀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은 글로벌 병목 현상 때문인데, 이 공급망 불안이 언제까지 장기화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대응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 통화당국과 경제부처들의 대응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대선이 예정돼 있어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재정 확대로 국가채무 과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각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가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경기회복을 위해 여전히 낮은 금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예측한 3.1% 성장률 전망은 과장되게 잡은 것"이라며 "코로나 대응도 전혀 일관성이 없고, 위험 자체가 가변적이다보니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처에서 냉철한 판단보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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