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커진 세계경제] '자원 무기화' 조짐에.. 고조되는 공급망 위기

<한국무역협회 제공>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원을 무기화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또 다시 공급망 불안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2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인도네시아의 백신 생산센터 건립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국내 공급 부족을 이유로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을 금지하자 중국이 유화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1∼11월 인도네시아산 석탄 1억7800만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대부분 발전용으로 중국 전체 석탄 수입량의 6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 이후 중국 내 석탄 선물 가격은 한때 8%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중국은 작년 말 호주와의 외교 갈등으로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 때문에 중국 내 전력난은 발생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나비효과가 발생한 바 있어,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구리와 보크사이트 등 주요 광물 수출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자원·소재 무기화는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일본은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불거지자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제한을 했고,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압박에 맞서 지난해 말 희토류 광산·광물 관련 3개 기업을 합병해 외교 분쟁의 무기로 활용할 준비태세를 갖췄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여러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물질로, 중국이 세계 희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0월 중국의 국익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 및 기타 물품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의 무기화가 곳곳에서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자원 무기화는 경제에 큰 타격이 된다.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은 이날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정부는 산업 핵심품목 조기경보체계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급망 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단기 비용절감에서 복원력 중심의 경영전략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