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극초음속 미사일, 1분이면 서울 하늘 뚫는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국민의힘 선대본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

[김종석 앵커]
선제 타격 금기어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도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라고 했고. 반면 전쟁광, 호전적 지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멸공도 그렇고 선제 타격도 그렇고 그걸 무슨 이제 특히 대선 때 또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 상황에서 굳이 뭐 앞에 내어서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마치 못할 말을 한 것처럼 금기어처럼 야단법석을 떠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선제 타격 안 하면 앉아서 미사일 맞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북 미사일 전략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윤석열 후보도 설명을 했지만 우선 북한이 미사일을 이쪽을 향해서 발사할 것 같으면 선제 타격을 가하고 만약에 선제 타격에 실패해서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사드나 이런 걸로 요격을 해서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량 응징하는 게 이게 작계 5015에도 나와 있고 우리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작전의 개념은 똑같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조금 용어만 순화했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우리 역사에서 그 선제 타격이 두 번 거론됩니다. 1994년 영변 위기 때, 그리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미국에서 북한 선제 타격한다고 난리를 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협상으로 들어갑니다. 북한도 겁을 먹고 미국도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중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협상으로 들어와서 1994년에는 제네바 협정이 이루어지고 2017년에는 싱가포르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하는 거 보면은 마치 우리 안보에서 우리가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북한이 우선순위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냉정하게. 물론 그 우리가 선제 타격이라든지 멸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앞장서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못할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북한에 우선순위를 두는 듯한 반응을 하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조금 민망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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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