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사건' 연루 권선구청 직원..수원시 "개인정보 조회 남용 방지할 것"

유재규 기자 2022. 1. 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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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사건'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직원이 연루된 것이 밝혀지자 시는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세울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겠다"며 "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나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 재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조직 전체가 무한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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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4개 구청-외부 전문가 등 '개인정보보호 검증단' 구성
상급기관에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시스템 도입 건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석준 사건'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직원이 연루된 것이 밝혀지자 시는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세울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원시와 4개 구청,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과정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검증단'(가칭)을 구성, 재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종합감사를 할 때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시가 자체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33개다. 시는 Δ직원들의 업무 시간 외 개인정보처리내역 Δ개인정보 대량 다운로드 내역 Δ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PC(IP)에서 접속한 내역 등을 매달 점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권선구청 직원이 접속한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지자체에 접속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시가 이용하는 시스템은 16개 인데 이 중 14개 시스템은 시에서 접속기록을 점검할 권한이 없다.

이에 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스템 접속기록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중앙부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 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 요청 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상급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 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 요청'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일정 범위 이상 검색하면 이상을 감지하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겠다"며 "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나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 재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조직 전체가 무한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법·특가법(뇌물) 위반 혐의로 권선구청 공무원 A씨(40)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흥신소 업자 B씨(37)와 흥신소 직원 C씨(37)를 구속기소했다.

경기 수원시청. © 뉴스1

A씨는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395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 개인정보를 조회 했으며 텔레그램 내 고액 알바 모집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300만원씩 수수했다.

특히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A씨가 이석준 보복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오후 2시26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한 빌라에서 신변보호를 받는 여성 B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석준은 일방적으로 B씨를 쫓아 다녔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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