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속 공무원 개인정보 조회 남용과 유출 대책 마련할 것"

경기 수원시는 소속 공무원이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이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교제했던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의 범죄에 이용된 것에 대한 대책입니다.

수원시는 오늘(12일) “수원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나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조직 전체가 무한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석준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30대 A씨에게 5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A씨는 다른 흥신소 업자를 통해 피해자 집 주소를 구했는데, 권선구청 건설과 공무원 B씨가 팔아넘긴 정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가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한 것인데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 이전에도 2020년부터 2년여간 개인정보 1,101건을 팔아넘겼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B씨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 원이었습니다.

뒤늦게 주소가 유출된 자초지종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수원시는 시청과 4개 구청,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 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검증단’(가칭)을 구성해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수원시는 또 중앙부처와 협의해 중앙부처 운영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B씨가 개인정보를 열람한 시스템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기초지자체에서는 접속 기록을 관리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수원시가 이용하는 시스템은 16개인데, 이 중 14개 시스템은 시가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접속기록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중앙부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 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 요청’ 같은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