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시급"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12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자 왔다가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월북한 북한이탈주민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여명에 이른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단 것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극복 등 정착지원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그 운영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트라우마 피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제도 개선 방책 또한 검토 중이다. 2017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조사 대상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임상군이 약 56%에 달했다. 자살 고위험군도 25% 수준이었다. 실제 2016∼2020년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자살이 원인으로, 일반 국민 자살률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