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李 재계 스킨십.."중대재해법 쉽지 않을 것"→"산재 예방부터"

李, 경총에서 '노타이' 간담회..규제·성장 전향적 생각 밝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1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기업들의 요구가 규제완화에 찍힌 가운데 특히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를 달래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들과의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 토크콘서트에서 "경영계에서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며 대표적인 예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 손 회장은 "보완을 하지 않으면 많은 기업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릴 것 같다"며 중대재해법의 재고를 거듭 당부했다.

이 후보는 "미국은 (중대재해법이) 없는데 왜 산재 사망률이 (중대재해법이 있는) 영국보다 낮냐"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산재 사망률이 낮다. 중대재해법이 (산재사망률을 낮추는) 100%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기업도 이 문제가 고민될 것"이라며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2천명 정도로 가족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인 만큼, 모두가 함께 산재 사망률을 줄이려 노력한다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 후보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 이전에 산재 예방 노력을 우선 펼쳐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바로 잡고 나섰다. 이 후보는 "기업인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 하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 합시다"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기업 규제와 성장에 대한 전향적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핵심에는 역시 기업이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 속에서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을 조성하고 또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과 국가 관계에 대해 갈등관계로 많이 묘사하지만 저는 시장 이기는 정부 있을 수 없고 시장 역행하는 정부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디지털 전환,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충분한 투자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원인을 묻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의 질문에는 "직업공무원들이 신분 보장이 되다 보니 자기들 중심으로 안주하는 경향이 생긴다"며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결정돼야 하는네 공급자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업 활력 제고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 사장의 질문에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혁신 추구 위험 속에서 이익과 기회를 추구하는 도전이 핵심인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여럿이 도전해서 그중 일부가 성공하면 사회 전체 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니, 과감한 도전이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후보, 손 회장과 함께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나경수 SK 지오센트릭 사장 ▲하범종 LG 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조현일 한화 사장 ▲우무현 GS건설 사장 ▲오세헌 한국조선해양 사장 ▲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 합시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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