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CEO 만난 이재명 "중대재해 없게 노력해 달라"

경영자들과 넥타이 풀고 대화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거론하며
"안전 관련 문제 엄격해야 하지만
기업활동 억지 수준까지는 안 돼"
CEO들 "잠재적 범죄자 내몰려"
청년 채용 과감히 늘려 달라 주문
수출 1조 달러 달성 청사진도 내놔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토론을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달래는 데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가 적용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경총 회장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10대 대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이날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기업인 처벌 규정이 너무 많아 많은 기업인이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보완 없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부당하게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면 안 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기업들이 ESG(환경, 사회적 책무,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일환으로 생각하고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리는 것을 고려해 달라”며 기업들에 청년고용 창출을 당부했다. 그는 “결국 저성장이라는 늪에 빠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 신입세대들은 저성장의 고통을 완전히 다 떠안게 됐다”며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 욕구이지만 사회적 기여와 공헌,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기업 규제 문제와 관련, “일방적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면서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아닌 반대 규제라면 과감히 철폐,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뭐가 무너져서 누가 고립됐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라며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국민들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부당하게 과하게, 기업활동을 억지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정부 입법에서는 규제영향평가를 한다고 한다”며 “의원입법에는 없다.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고 저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원입법은 정부의 규제영향평가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총리 재직 당시 “의원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분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산업을 육성해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빅10 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혁신기술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산학연 파트너십 운영 확대, 빅10 산업 모태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세계 대전환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종합 국력 세계 5위, 이른바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수출 1조 달러 시대로 가는 방법’을 묻는 말에 “코로나19 과정에서 오히려 수출 역량이 확대된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시장 개척을 통해 연간 7.8% 수출증가율을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신형철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