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참 '평가절하' 뒤 김정은 참관 '극초음속' 발사한 북한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하는 자리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빨간 동그라미)도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전날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2020년 3월21일 이후 661일 만이다. 장기화하는 제재와 코로나19, 경제난 속에서 ‘군사적 성과’로 민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미국과의 협상보다는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북한은 지난 5일 시험발사 뒤 우리 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탄도 미사일”이라고 ‘평가절하’하자, 엿새 만에 다시 시험발사를 하고 “대성공”을 선언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12일에도 “세부 내용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며 극초음속 미사일로 인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둘러싸고 남북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표적까지 저고도로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활공 속도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어야 한다. 북한은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는 거리 600㎞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활공 단계 속도는 밝히지 않았다. 합참은 지난 11일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분석했지만, 활공 단계 속도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북한이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에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반 탄도 미사일보다 탐지와 요격이 어려워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우리 군이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확한 평가 못지않게 철저한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북한에서)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거기에 핵을 탑재했다’는 가정하에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대북 선제타격은 한반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로서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미-중 패권경쟁과 동북아 군비경쟁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다각적이면서도 신중한 외교 안보 전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