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회 30년 만에 인사권 독립 시대.."완전 독립까지 갈길 멀어"

집행기관 감시.견제, 전문성 강화 위해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도
박문희 의장 "지방분권 한단계 도약하는 뜻 깊은 날"
재정분권.조직 권한 독립은 미완, 조직 불안정 등 보완책 마련 시급

충북도의회 제공.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13일부터 충북지역 지방의회도 처음으로 인사권 독립 시대를 맞게 됐다.

다만 예산과 조직 등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없는 반쪽짜리에 그치면서 완전한 독립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12일 충청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박문희 의장이 13일 의회사무처 직원 8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첫 인사권을 행사한다.

1991년 7월 8일 도의회 재출범 이후 30년 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충청북도로부터넘겨 받게 된 것이다.

또 의원 정책 보좌관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도 내년까지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16명을 새롭게 채용할 예정이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 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뜻 깊은 날"이라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직 정원 관리와 함께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편성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가 쥐고 있어 감시와 견제 기능이 완전하게 작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의회 안팎의 판단이다.

2급과 4급 고위직 사이에 3급 자리가 비어 있고 직원 감사와 조사 권한도 없는 등 조직이 불안정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을 담은 지방의회법도 발의는 됐으나 1년 넘게 계류돼 있는 현실이다.

충북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으나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재정 분권과 조직 권한 독립 등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동안 지방의회가 쌓아온 부정적인 이미지도 의회 독립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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