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향해 “한반도에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북측이 안보 포퓰리즘 정쟁화에 도움을 준 것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시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선제타격’을 말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 “침략전쟁을 종용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전쟁위기를 조장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 후보는 12일 오후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문제를 정략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안보 포퓰리즘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반복된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대선을 8주가량 앞둔 것을 강조하며 “선거 기간에,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 국면에서 북측의 이러한 행위가 과연 어느 진영에게 유리할까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결국 선거 개입 의도가 짙다는 문제 제기다. 이 후보는 “총풍, 북풍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 후보를 겨냥해서는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이 정치지도자에 걸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며 “킬체인(북 핵 공격 위협 시, 선제타격을 통해 핵 공격을 무력화시킨다는 한미 양국 간 안보개념)은 대량살상무기나 핵 공격이 명백하고 또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전략이지, 발사체 시험 같은 상황에서 언급할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윤 후보를 겨냥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다만 이 후보는 “대량살상, 핵 공격이 임박한다면 어떤 조처를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남측을 향한,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고, 임박한 핵 또는 대량파괴무기 공격으로, 타깃(원점)을 타격하지 않으면 남측에 대량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는 윤 후보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선제타격은) 군사교리에 속하는 행위로, 정치지도자가 함부로 일반적 상황에서는 말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도발에 선제타격을 한다면 결국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다”라며 “윤 후보가 모르고 ‘선제타격’을 말했다면 문제고, 알고도 그런 대답을 했다면 더 문제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선제타격론을 거론했다. 윤 후보는 전날 한 외신기자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 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연합뉴스
또 국민의힘은 윤 후보 발언에 대한 여권 공세에 대해 “후보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도 그냥 있으라는 거냐”라고 맞받았다. 원일희 선대본부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킬 체인(Kill-Chain)으로 선제타격을 하는 것이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극초음속 미사일은 1분 이내에 남한에 도달하는 가공할 무기다.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KAMD)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