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바 잔뜩 늘려놓고 막판까지 '업적' 내세우는 文정부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6만9000명 늘어나 2014년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에 연간 취업자가 21만8000명 줄었는데, 1년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9만8000명 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작년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7만1000명 줄어든 103만7000명,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7%였다. 이렇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률도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취업자 수가 코로나19로 급감한데 따른 기저 효과로 분석된다.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저효과를 걷어내면 일자리 지표가 좋아졌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고용시장이 표면적으로 개선된 것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마련한 고령층 일자리 덕분이 크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보면 그렇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격인 30~40대 취업자 수는 14만2000명 줄었다. 30대 고용률은 0%포인트로 제자리 걸음이었고 40대는 0.2%포인트에 그쳤다. 30~40대가 고용한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의 질도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기 일자리 등이 늘어났다. 지난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만4000명 줄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75만명 증가했다. 특히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지난해 25만1000명이나 급증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점 등의 고용은 지금도 냉골이다.

이렇게 이면을 들여다보면 '통계 착시'라는 걸 알 수 있다. 취업자는 늘었지만 고용구조는 악성화되는 추세다. 무늬만 일자리 증가인 셈이다.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임시 일자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랑 일색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이 양적으로 나아졌을 뿐더러 질적으로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알바만 잔뜩 늘려놓고 막판까지 '업적'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나쁜 통계는 무시하면서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세워 고용이 좋아졌다고 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고용 분식'은 그만둬야 한다. 정권 말기지만 지금이라도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