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신속수사팀 49명 늘린다

법무부, 상반기 중 추가배치
본지 보도 이후 인력 충원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이른바 '강윤성 사건'의 후속 조치로 신설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에 올해 상반기 중 인력 49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 전자감독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신속수사팀을 꾸리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충원이 시급한 신속수사팀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 증원이 확정된 전자감독 인력 88명 중 49명을 신속수사팀에 배치할 예정이다. 31명은 일대일 전자감독에, 8명은 위치추적 관제센터 등 관제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오는 2월 초까지 행정안전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증원된 인력의 배치기관 및 세부분야를 확정하고, 채용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인력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속수사팀 신설 이후 아직 인력 증원이 확정되지 않아 증원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신속수사팀에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세부 배치기관 및 분야는 2월 초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윤성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24시간 현장 대응이 가능한 신속수사팀을 신설했다. 신속수사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모니터하고,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100% 현장 출동한다. 최근 5년간 평균 현장 출동 비율이 18.4%에 그쳐 야간과 휴일 대응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신속수사팀 인력이 기존 전자감독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꾸려지면서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속수사팀 역시 부족한 인력으로 3.5~4교대로 근무하면서 업무부담이 상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