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전국단위 수사부서 개편 수술대.."수사완결성 확보"

수사과·형사과 분과 방안 논의 중
과장급 인사 늘어날 것으로 보여
소팀제 운영..팀장이 총괄 수사
경찰 "수사 완결성 높이려는 취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부서를 대규모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수사부서를 분과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1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서울, 경기남부, 부산 등 전국 경찰서의 수사부서를 2개로 분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분과 대상서는 총 34개서다.

서울 소재 경찰서 형사과의 경우 강남서·송파서·영등포서·강서서·관악서·마포서·구로서·동대문서·광진서·노원서·중랑서 등 11개 서가 대상이다. 경기남부에는 부천원미서·평택서 등이 부산에는 해운대서 등이 선정됐다.

수사과 역시 2개로 나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서·송파서·영등포서·강서서·관악서·마포서·구로서·동대문서·광진서·노원서·강동서·동작서·서초서·수서서·양천서 등 15개 경찰서의 수사과가 분과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서 별로 형사1과·2과, 수사1과·2과로 수사부서가 쪼개진다. 과가 나뉘면서 과장급 인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

경찰은 또 각 과 안에서 팀별로 2명에서 최대 7명까지 수사관을 배치함으로써 소규모 팀제로 운용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수사팀장은 모든 사건을 배당받아 직접 수사한다.

이 밖에도 경찰은 현재 형사과와 수사과에서 각각 운영 중인 형사지원팀과 수사지원팀을 통합해 통합지원팀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통합지원팀은 수사심사관실 소속으로 분류하고, 팀장은 수사심사관으로 보직을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직제화로 나누는 것은 처음”이라며 “과거에는 일부 중요한 사건에만 집중이 됐다면 앞으로는 모든 사건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출범 1년을 맞은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경찰) 인력만 늘린다고 될 것이 아니라 사무 분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기존 수사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성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현장대응력 강화 중심의 수사조직 개편·운영을 예고한 바 있다.

수사권 조정 등 수사 여건이 변화하면서 일부 부서에서 사건 1건당 처리 기간이 늘어났고, 수사관들의 직무만족도와 기능 선호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경찰은 17년 만에 경제·지능·사이버수사팀 조직과 인력을 합쳐 통합적인 수사팀으로 재편성하는 등 수사체제 대수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분업을 통해 전문성이 발휘되는 죄종 별 수사체제는 정형화된 소관 사무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범죄 변화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다.

경찰은 해당 기능 재편을 일부 지역의 1급지 경찰서들에서 개편된 수사체제를 시범 적용해보고 추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