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재 풀되 비핵화 어기면 복원 尹, 비핵화 진전에 맞춰 경제 지원 安, 한미 연합방어 강화해 北 압박 [2022 대선 D-55]

대선후보 서로 다른 대북정책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도 반응하면서 대북 안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접근법을 놓고 온도차가 있지만, 여야 후보들 중 누가 당선이 되든 문재인 정부에 비해선 북한에 대한 태도가 강경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도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보에 있어선 범보수로 묶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北에 유감, 규탄한다"

이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안보 인사 영입 발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의 반복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포퓰리즘 정쟁화에 도움을 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저격했다. "저는 이것을 도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이 후보의 대북 관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과는 확실하게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던 이 지사가 공약 발표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강조한 바 있어 기존 여권방식의 대북관계에 변화를 예고했다.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에 찬성하지 않음을 강조한 이 후보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해선 현 정부와 달리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李 "제재부터 풀자" vs. 尹·安 "北비핵화부터"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안철수 후보간 북한 비핵화를 놓고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대북 제재완화를 완화해주고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북한 지도부 결단시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을 할 것을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어체계 강화를 통한 북한 압박을 촉구했다.

남북관계가 주종관계로 전락했다고 비판해오던 윤석열 후보는 전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선제타격론'까지 거론하면서,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당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지적에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 선제타격, 미사일 요격, 대량 응징보복 등 3축 체계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비대칭 전력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우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한미동맹"이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북한을 대하는 원칙은 명백하다. 대화는 진심을 가지고 시도하지만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모든 나라가 위성에서 레이저를 쏴 미사일 방어를 하는 것을 연구중인데, 성공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과 공조해서 해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