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1순위 과제는 상속세·중대재해법 개선"

■본지·상장사協 '6개 경제단체 대선후보 제안서' 분석
최고 60% 징벌적 상속세율 인하
의원 '무더기 규제 입법' 제동 필요

[서울경제]

6개 경제단체가 징벌적 상속세를 개선하고 중대재해법을 수정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인들의 기(氣)를 살려달라고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완화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의원입법 절차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포이즌필 도입 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12일 서울경제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6개 경제단체들의 공약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상장사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제안서를 토대로 했다.

경제단체는 이구동성으로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내리고 최대주주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번째로 많은 개선 요구는 의원입법 절차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었다. 5개 경제단체가 이들 규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분석·규제일몰제 등을 도입해 입법 절차를 정부입법 수준으로 까다롭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인즌필 도입도 2순위에 꼽혔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일본·프랑스 등이 이를 도입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들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폐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도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내놓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고용·투자 정책을 대거 도입해 기업가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은 결국 기업의 경영 의욕을 저하시켜 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며 “대선 후보들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김지희 기자 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