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TIGER' 엄습..기업들 "경영 불확실성 증폭"

임진혁 기자 입력 2022. 1. 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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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리스크에 시계제로]
인플레이션·공급망 불안에
탄소중립 등 규제도 발목
[서울경제]

새해 들어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현실화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대표소송 채비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안으로는 상속세 부담과 중대재해처벌법, 2050년 탄소 중립 등 규제 리스크가 도처에 깔렸고 밖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각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당분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공급망 불안까지, 악재가 겹겹이 쌓이는 모습이다. 이 같은 ‘T(세제)·I(인플레이션)·G(글로벌 공급망)·E(환경)·R(규제)’로 경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T(Tax)=12일 재계에 따르면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을 훨씬 웃도는 법인세,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은 되레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법인세 부담률이 지난 2019년 기준 4.3%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OECD 평균 2.9%를 크게 웃돈다. 또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산출 세액은 지난해 1조 6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7% 급증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임금을 많이 주거나 투자하라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인 이 세금을 두고 전문가들은 경기 상황이나 경직적 고용 시장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한다. 반면 기업들의 투자 확대나 내수를 활성화할 세제 지원은 인색하다. 각국이 반도체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걸며 우리도 뒤늦게 통과시킨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내 반도체 제조사가 국내 시설 투자 시 받는 세제 혜택이 최대 10% 수준인 데 반해 미국은 시설 투자액의 최대 40%를 세액공제받게 하는 혜택을 준다.

◇I(Inflation)=지난해 국내 물가 상승률은 2.5%로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석유와 구리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제품 가격들도 덩달아 뛰어오른 탓에 올해 초 서울경제가 국내 주요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25.8%)’이 꼽혔다. 이를 막기 위해 각국 통화 당국이 금리 인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걱정거리다. 기업의 이자 비용이 급증하며 한계기업이 줄줄이 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G(Global Supply Chain)=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은 공급망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공장이 도시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의 영향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주요 생산 시설이나 물류 역시 언제든 업무 중단 위험에 노출됐다. 최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사 ASML에 화재가 발생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수급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우발적 요인까지 공급망 차질에서 비롯한 불안감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E(Environment)=정부의 2050년 탄소 배출 제로(0) 시나리오와 이를 위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2018년 대비)도 여전히 기업을 압박한다.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 주도로 높게 설정된 목표 때문에 제조업 중심인 한국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결국 고용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을 배제한 탓에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Regulation)=각종 규제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달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재해가 생겼을 때 사업주·경영진에 징역이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경영진의 의무 규정이 애매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의 면책 규정도 없어 기업 경영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민간으로 확산할 경우 경영 활동에 잦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을 가로막는 규제는 늘고 있는 반면 주 52시간제 보완 등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은 좀처럼 수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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