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중단 사태, 19일 이후 단계적 해소 전망

인니 석탄 공급망 안정세 들어서 
'재발 방지' 석탄정책 대거 수정中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마룬다 카르야 치트라 누산타라 항구에서 석탄을 싣고 내리는 장면. 템포닷코 캡처

'석탄부국' 인도네시아가 오는 19일부터 석탄 수출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 석탄 공급망이 안정권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된 이상, 계속해서 석탄 수출을 막을 명분이 없는 이유에서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국내 수요에 맞는 충분한 석탄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19일부터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바닥을 보이던 인도네시아 석탄 재고는 현재 20일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일 석탄 수출금지 조치 이후 자국 석탄광산생산업체 및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 등과 마라톤 협상을 벌이며 최종안 도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시에 석탄 정책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석탄 보유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석탄업계에 수출 전면 재개 이후 14일 이내에 PLN과 올해 자국 내 석탄공급 계약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에너지부가 매달 석탄업계의 공급 준수 상황을 감시할 것"이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회사라도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해외수출을 선호하는 자국 석탄판매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 2개월 안에 석탄 관련 세금과 보조금을 징수ㆍ지급할 공공기관(BLU)을 새로 구성해 국내에 석탄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어 개별 석탄 판매업자와 거래하던 PLN에도 향후 단위 석탄 광산과 직접 장기계약을 하도록 명령했다.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지원책도 확대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인 셈이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일 한 달 동안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전격 발동했다. 정부가 내수용 석탄 공급 의무화(DMO) 정책을 통해 석탄 생산량의 25%를 국내에 먼저 공급한 뒤 나머지 물량을 수출하도록 규정했으나, 석탄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석탄 국내공급가격을 톤당 70달러로 고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1월 현재 국제 석탄 가격은 150~17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석탄 업계가 벌금을 물더라도 수출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한국은 안정적인 석탄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서 7일 "연초에 인도네시아에서 입고 예정된 물량 중 55%는 국내에 정상적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석탄 재고와 타국 수입 물량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수출금지 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이 석탄을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는 호주(49%)이며, 인도네시아는 20%로 2위를 차지했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