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공시가 현실화율 낮춰달라"

재산·종부세·건보료 폭등 우려
90% 도달 속도도 늦춰달라 요청

서울시가 이달 25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을 앞두고 정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시 차원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의 속도를 늦춰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도달 기간을 당초 계획인 8년에서 15~20년으로 늦추고, 제고율도 연 3%에서 1.2~1.6%로 낮춰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작년 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제고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토지는 8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7~15년과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로 맞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21%로, 지난해(11.35%)보다 소폭 줄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자료에 쓰이는 표준지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 시민의 세 부담이 가중된다”며 “도달 속도를 단독주택 수준으로 늦춰 달라고 조정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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