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된 수원·용인·고양·창원.. 지방자치 새시대 개막

장충식 입력 2022. 1. 12. 17:51 수정 2022. 1. 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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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개 도시가 13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이와 더불어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제4항 및 별표를 신설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사무 8가지도 이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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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인구 100만 넘는 특례시 출범
기초연금 대상 확대 등 복지 강화
광역자치단체 사무 8가지도 이양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관계자들이 '특례시'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개 도시가 13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사실상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로, 가장 먼저 기초연금 대상 확대 등 시민들을 위한 복지 확대가 최우선으로 바뀐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8개 사무와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8가지 기능 129개 사무 이양도 우선 추진된다.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확대

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가장 많이 변화되는 점은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 확대다.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데, 새로 출범하는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특례시 출범 이전까지는 '중소도시'로 분류됐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에 속했던 특례시들은 그동안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200만원을 차감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에 속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된다.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져 생활수준이나 물가가 높았지만 지역구분에 묶여 기본재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기본재산액을 차감받게 된 특례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증가하는 등 혜택을 받는 대상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광역자치단체 8개 사무, 정부 8가지 기능 129개 사무 이양

이와 더불어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제4항 및 별표를 신설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사무 8가지도 이양된다.

주요 사무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안에도 특례시가 할 수 있는 21개 단위사무가 포함돼 있다.

기능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등이다.

이밖에도 특례시들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안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자치분권위원회는 발굴 특례 사무에 대한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8가지 기능별 129개 단위 사무가 이양된다.

수원특례시 염태영 시장은 "특례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이제 출발 단계"라며 "광역시급 덩치를 갖고도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갇혀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펼쳐나가려는 출발점에 서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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