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대재해법 실제적용 쉽지 않아..기업들 걱정 말라"

10대 그룹 CEO와 간담회
"산재 줄이는 노력 있어야"
"ESG 일환으로 청년 채용을"
산업 대전환 7대 공약
임기내 수출 1조달러 달성
로봇·우주항공·메타버스 등
미래 선도 '빅 10 산업' 선정
매일경제 공약검증단
"특정산업 찍어서 하지말고
떠오르는 신산업 찾아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토크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 후보,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부터). [이승환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축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재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실제 적용이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기업은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가족 측에서 보면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 후 의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법을 두고 기업인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해서 진의를 다시 설명한다"며 "오늘 제 발언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토크' 행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기업 규제 문제와 관련해 "일방적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면서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아닌 반대 규제라면 과감히 철폐, 완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창출이나 신속한 산업 전환을 이뤄내려면 결국 문제 되는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을 허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는다"며 "정부 입법에선 규제영향평가를 하지만 의원 입법에는 없어서 의원 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0대 그룹 경영진을 향해 청년 채용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인사말에서 "개별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를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속에 사회적 기업, 공헌 부문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 각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임기 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겠다"면서 '산업 대전환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메모리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 기계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차세대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 품목 그리고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 다양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 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빅 10 산업은 우리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 등 '5대 슈퍼 클러스터'와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등 '이머징 5신산업 프로젝트' 두 축으로 구성된다.

매경 공약검증단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의 수출 1조달러 달성 공약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방안으로 제시한 '서비스산업 수출 길 확대'에 대해 "서비스산업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며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효과 자체도 적고 서비스산업에 한해서만 7~8% 성장이 가능하더라도 1~2년 이상 지속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빅 10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특정 산업을 딱딱 찍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하겠다는 인상을 심어준다"며 "신산업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야를 찾아 지원하고 정부는 오히려 사양산업의 퇴로를 마련해주는 데 더 힘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서동철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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