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재월북 사건에..인권위 "정착지원제도 개선 시급"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탈북한 지 약 1년만에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월북민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제도 개선과 포용사회 문화 조성으로 월북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문을 내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극복 등 정착지원제도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그동안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차별 개선, 노동권 증진과 인권의식 제고 등을 권고해왔다"며 "현재 트라우마 피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적절한 제도개선 방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2006년 연간 2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3만3800여명에 이른다. 또 탈북을 한 다음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다시 월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에 따르며 조사대상의 47%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생계'가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교육·진학(22%) △정신건강(20%) △가족관계(4%) 등으로 집계됐다.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5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료를 필요로 한다고 나타났다. 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가운데 1명은 사망원인이 자살이었으며 자살률을 일반국민의 2배 이상 높았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차별과 편견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