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업혁신으로 임기 내 수출 1조달러..전력판매 개방 구상"

[2022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주력 제조업 기술 혁신과 탄소중립 산업 전환 촉진, 10대 산업 역량 극대화,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임기 안에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연일 경제성장 공약을 쏟아내면서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 강화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7대 산업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5·5·5’(세계 5강,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 5천)라는 목표를 내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임기 내 수출 1조달러’라는 새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7대 산업 정책으로 △제조 공정 스마트화 등 주력 제조업에 인공지능(AI),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재생에너지 확충과 아르이(RE)100(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기업) 산업단지, 분산형·지능형 전력 인프라 등 그린신산업 집중 육성 △5대 주요 산업(반도체·모빌리티·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과 5대 신산업(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등에서의 인재양성, 규제 개선 등을 뼈대로 한 ‘빅 10 산업 프로젝트’ △공급망 자립화·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소부장 3.0 프로젝트’ △수출 품목·시장 다양화 등을 통한 수출 1조 달러를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6445억달러였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 개척으로 연간 7.8% 정도의 수출 증가율을 이뤄내면 충분히 1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력 판매 분야를 시장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처음 밝혔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판매 시장을 다양화하고 개방화해야 한다”며 “한전이 공급망을 독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판매까지 독점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사회 전환에 유용할지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송·배전은 공공독점으로 놔두고 국가가 더 투자하되, 판매시장 개방은 결국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집중이 아닌 분산형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시장이 세계적으로 커지며 전력 판매시장 개방 필요성은 줄곧 제기됐다. 한편으로는 국가 주도 에너지 공급 체계에 변화가 오면 기존 에너지 공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전기요금 상승과 공급 불안정 우려도 있어 관련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구조적 실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당연히 실업을 겪게 된다”며 “노동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전통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신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신경써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32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