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조8천억 들여 낡은학교 518곳 '탈바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획
학교 구성원 동의 거쳐 개축

교육부가 올해 국비 5194억원, 지방비 1조3000억원 등 총 1조8194억원을 투입해 전국 노후 학교 건물 518개동을 개축·리모델링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장 재량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동의를 의무화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5년까지 5년간 총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지난해 일부 지역 학부모들 반대가 거셌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중 14개교가 학부모들 반발로 선정을 철회했다.

정 차관은 "올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자의 충분한 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동의율 등은 각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겼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재 학교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을 별도로 편성해 활용하고 교육·사범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예비교사와 예비건축가 등 사전기획 인력풀도 확충한다.

[전형민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