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노동·환경·인권 최우선"

무협·법무법인 광장 세미나

한국무역협회와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12일 `2022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 광장]

한국무역협회와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12일 '2022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산업계·학계 통상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은 올해에도 코로나19 안정화 지연, 미·중 패권 경쟁 고조, 디지털화 가속,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으로 세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갈등이 심화되며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국내외 전문가와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기조로 무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동·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의제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민주당 내 반발로 올해 중에는 실질적인 무역 자유화 논의가 다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학계 의견도 이와 비슷하다. 박승찬 용인대 교수는 "중국 내 소비 위축,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감축,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고립 가속화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