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지금] ③ '규제·진흥' 무게 중심 잡아야..정부 "등록조건 변경 논의" [IT돋보기]

중소 알뜰폰서도 평가 상반돼..속 타는 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과 이로 인한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했다. 그로부터 12년이 흘러 알뜰폰은 1천만 가입자 시대를 맞이했다. 다만, 처음과 같이 여전히 '자생력 부족'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 경쟁 주체로 오롯이 자리잡기 위해 현 시점에서 과연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심도 깊게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알뜰폰 '1천만' 양적 성장과 달리 알뜰폰 가입자는 감소 추세여서 정부가 규제, 진흥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지가 관건이 됐다.

알뜰폰은 '1천만' 양적 성장과 달리 휴대전화 알뜰폰은 가입자 감소 추세여서 정부가 규제, 진흥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지가 관건다.[사진=조은수 기자]

12일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에 방점을 찍고 이통 3사 자회사 등록조건 변경을 위해 이통 3사 자회사, 모회사들과 논의에 나섰다.

규제와 진흥 무게중심 잡기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와 사물지능통신(M2M)을 분리하는 등의 알뜰폰 시장 획정, 점유율 등이 논의 과제다.

알뜰폰은 1천만 외형 신장을 했지만, 규제 논의 대상인 휴대전화 서비스 성장으로 이뤄낸 결과가 아닌 M2M증가 요인이 컸다. 외형만 보면 이통 3사 자회사에 제동을 걸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나, 휴대전화 서비스가 성장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실제 알뜰폰 시장에서 알뜰폰 휴대폰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598만명이고, M2M은 409만명으로 M2M이 41%를 차지한다. M2M은 지난 2015년 58만명이던 것과 비교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휴대전화 서비스는 매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점유율 제한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해당 점유율 제한 기준과 방법에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기존 발의된 법안처럼 50%로 선 긋듯,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마련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 자회사, 모회사와 등록조건 변경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지금 이렇다 하게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이통 3사 자회사, 중소 등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권고했다. '이통 3사 자회사 퇴출 요구'는 결국 경품 지급 과열화에서 기인했다는 판단이다.

협의회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주도로 운영 중이다. 협의회는 일종의 업계 자율 '상생' 기구로, 논의를 통해 마케팅·경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당 기준 등은 일종의 시장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협회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업계 자율로 경품 지급 과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협의회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제안이 있었고, 업계도 호응해 협의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초 해당 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논의도 있었으나, 현재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사업자 전적으로 기준을 마련할지, 정부가 같이 참여할지 또 이를 법제화까지 할 것인지 등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중소 이통 3사 메기역할 해내…'도 넘는 경품' 지급에 뿔난 것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중소 알뜰폰 업계선 "이통 3사 자회사는 시장 쏠림 현상을 일으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들이 시장 '메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뒤섞인다.

대표적으로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은 이통 3사 자회사 퇴출을 요구해왔다.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알뜰폰 전용 홍보관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서 "현재 알뜰폰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낮추고, 3년 후 이들의 사업을 철수하는 정책을 부탁드린다"며 "이통 3사가 아닌 과기정통부 등 정부 차원 통신정책이 시행돼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도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이통 3사 자회사가 시장 성장과 이미지 제고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도 나온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 자회사 퇴출을 요구하는 것은 업계 전체의 목소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통 3사 자회사 인기 요금제나 상품 구성이 중소 알뜰폰으로도 확대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셀프개통 등 새로운 형태 편의 서비스가 중소 알뜰폰으로 확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들이 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게 된 것"이라며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절감이란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달려 나가야 하는데, 이통 3사 자회사는 '경쟁'에만 지나치게 몰두했고, 자본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니 결과가 규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경쟁이 되는데, 이통 3사 자회사들은 원가 이하 요금제를 내놓거나 2천원 요금제를 팔면서 12만원 상당 경품을 주는데, 중소 업체가 경쟁이 되겠냐"며 "우리가 에스원이나, 예전 이마트, 홈플러스에 나가라고 하거나 규탄한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물론 중소업체도 전산개발과 고객센터 개선 등에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이 자꾸 시장을 제살깎아먹기식으로 만드니 결국 불만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통 3사 자회사, 시장 성장에 기여…결국 이통 1위 사업자 가입자 늘려주는 일 될 것

규제 대상인 이통 3사 자회사들은 그간 시장 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강조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아울러 이통 3사 자회사 규제로 인한 알뜰폰 시장 축소 반사이익은 이통 시장 1위 사업자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될 것이란 지적도 더한다.

이통 3사 자회사 측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으로 이통시장은 1위 사업자의 독주 체제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개선되고 가계통신비 부담도 감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MNO의 자회사들이 모두 알뜰폰 시장에 진입한 2014년 이후 알뜰폰은 급격하게 가입자 증가가 발생했다"면서 "알뜰폰 도입 이전 5:3:2의 구조도 돼 있던 이통 시장 경쟁구조는 알뜰폰 도입 이후 2019년 기준 42.6 : 27.8 : 22.3 : 7.2 (SKT : KT : LG유플러스 : 알뜰폰)의 구도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회사 규제 강화로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 또는 영업이 제한될 경우 가입자는 이통 3사에 다시 흡수되고, 시장은 알뜰폰 도입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강화는 알뜰폰 시장 축소와 이용자 후생 감소를 불러오고,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SK텔레콤은 생각이 다르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 센터장은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철수를 요구하는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이 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 사업자 간 관계가 복잡하지만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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