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도권 규제 혁파"..이재명 "지방소멸도 문제"

수도권 개발 상반된 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수도권 과밀 규제로 충분한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경영계의 호소에 “중요하고 아픈 주제”라면서도 “지방 소멸도 문제”라며 난색을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같은 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약속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수십 년 전부터 70명’이라는 손경식 경총 회장의 말에 “(지방에 있는) 포스텍에서 정원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정원 규제’를 받고 있다. 정원이 정해져 있어 다른 학과가 정원을 줄여 양보하지 않으면 확대가 어렵다. 손 회장의 지적은 인재 양성 지원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문제다”며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계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경기 동부와 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제약이 있다”며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통해 경기 각 권역의 균형 성장과 맞춤형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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