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출 1조 달러 시대 열겠다"..尹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이재명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 청사진.."국민소득 5만불, G5 시대 연다"
윤석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하고 국민이 게임사 감시"..2030 정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산업정책과 게임 정책을 각각 발표하며 연이어 '정책 대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수출 1조 달러·국민소득 5만 달러·글로벌 5대 강국(G5)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완전 공개'를 약속하며 소비자 표심을 자극했다.

◇李 '산업 대전환' 청사진…"수출 1조 달러·소득 5만불 시대 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대한민국 산업대전환'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글로벌 G5(5대 강국)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대한민국 산업대전환' 공약은 Δ제조업 혁신 Δ탄소중립 산업 전환 Δ빅(Big) 10 미래산업 프로젝트 Δ공급망 자립화·다변화 Δ소부장(소재·부품·장비) 3.0 프로젝트 Δ맞춤형 혁신 인재 양성 Δ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핵심이다.

우선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으로 주력 제조업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자동차·조선·철강·섬유·석유화학·에너지·기계 등 10대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센서·사물인터넷(IOT)·로봇을 통한 제조공정 스마트화,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산업 전환 방안으로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며 "한국형 RE100 산업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청정수소 생산기술 개발, 전국적인 수소 유통망을 구축하고 수소 기반 모빌리티와 수소 발전설비와 같은 수소 활용 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미래산업을 선도할 Big 10 산업도 육성한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슈퍼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5대 슈퍼클러스터와 함께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의 '이머징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Big 10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력, 자금, 규제 등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이 후보는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로 경제안보와 산업 주권을 실현하겠다"며 "부처별로 공급망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공급망 진단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소부장 3.0 프로젝트를 진행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소부장 특별회계를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달성 방안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 기계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 차세대 모빌리티 같은 미래산업 품목,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이루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문화콘텐츠와 게임, 교육, 의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수출 길을 확대하고 서비스 교역 활성화와 각국의 불합리한 서비스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방법을 찾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와 수출금융 확대, 디지털 무역협정 활용도 약속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尹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해 육성"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게임산업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게임 이용자로 구성된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게임회사의 불공정 행태를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 공약은 '불공정의 공정화'를 키워드로 게임업계의 정보 비대칭과 병폐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크게 Δ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및 국민 감시 강화 Δ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Δ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Δ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개선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완전 공개하고, 게임 이용자 등 국민으로 구성된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사의 확률 정보 조작 등 불공정 행태를 감시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라며 "허위 표시(확률 조작)에 대한 제재 수위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소액사기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도 설치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범죄는 2017년 9만여 건에서 2020년 17만4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윤 후보는 사이버사기가 대부분 100만 이하 소액 사건에 집중됐고,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3~6개월에 달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전담 수사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사이버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e스포츠에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e스포츠가 대중화됐고, 2030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게임 교양 수업'을 제공해 게임 이용자의 도덕심을 고취한다는 구상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게임 리터러시는 게임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 교양 수칙"이라며 "게임 아카데미를 각지에 설치해 법적 해결보다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이날 공약했다. 그는 "현재 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으로 평일 41%, 주말 32%가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하는 반면, 장애인들은 이 비율이 각각 18%, 15%에 그치고 있다"며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