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표준 공시지가 낮춰야"

국토부에 의견 제출
"年 인상률 절반으로 줄여야"
市 수정의견은 이번이 처음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율을 낮추고 현실화율 90% 도달 기간을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020년 말 현실화 제고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율 90%로 맞춘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7~15년,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 90%를 맞춘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준지 결정공시 전에 자치구 및 시도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하향 요청을 하면서 현실화율 로드맵에 대한 시 의견을 같이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구안을 통해 서울시는 연 3%포인트에 달하는 현실화 제고율을 1.2~1.6%포인트 수준으로 낮춰 달라는 뜻을 전했다.

서울시는 "연간 제고율을 낮추면 기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며 "표준지가가 상승하면서 개별지가도 높아져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는 등 피해를 시민이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달 말 표준지 공시가격을 최종 발표할 때 취합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 최종 발표일은 오는 25일이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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