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새만금 개발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
□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월 12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의 비전 달성을 위해 새만금 2단계(’21~’30) 핵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2. 그린수소복합단지, 3. 항만경제특구, 4. 공항경제특구,
5. 투자유치형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6. 기업주도형 관광·신산업 복합단지 등
ㅇ 새만금은 지난해 새롭게 정비한 기본계획(MP)과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그린+디지털 뉴딜종합추진계획,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 등을 통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의 대변환을 예고한 바 있다.
ㅇ 올해는 이를 토대로 1. 재생에너지 발전과 활용 확대, 2. 수변도시·경제특구와 물류 인프라(기반시설) 촉진, 3. 관광·문화 및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 4. 미래산업 분야 투자유치 강화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내실화하고 가속화할 계획이다.
1. 재생에너지 발전과 활용 확대
ㅇ 먼저, 육상태양광 발전 개시에 이어 수상태양광·풍력 발전사업도 일부 연내 착공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 또한, 올해부터 주민참여형 육상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최초로 수익을 배당받는다.
ㅇ 국내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한 기업들의 투자가 예상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연내 완료하고, 탄소중립과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의 산단으로 조성한다.
* 산단56 공구(3.7㎢), RE100 실현을 위한 예산사업 추진(235억 원, ’22∼’24년)
ㅇ 더불어, 수소를 생산·저장·활용하는 집적시설을 갖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협력지구)*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힘쓰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 산단5공구(1.8㎢), 수전해설비·그린수소통합지원센터 등(3,834억 원, ’23∼’27년)
2. 수변도시·경제특구와 물류 인프라(기반시설) 촉진
ㅇ 새만금의 중심 생활공간이 될 수변도시*는 스마트 탄소중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1단계 실시설계를 완료(5월)하고, 시공사를 선정(12월)하여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 복합개발용지(6.6㎢)에 ’24년까지 1.3조 원을 투입, 인구 2.5만 명의 자족기능 갖춘 도시 조성
ㅇ 또한,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할 항만경제특구*는 사업성 검토를 마무리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공항경제특구**는 조성 방안을 마련해 산단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한다.
* 복합개발용지 4.5㎢에 ’29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입, 인구 1만 8천 명 규모의 항만·물류경제 중심의 수변복합도시 형태 특구 개발
** 새만금산단(7·8공구) 3.5㎢에 공항을 활성화할 제조업, 첨단물류, 재생에너지 특화중심의 MICE산업, 공항이용객 대상 관광지원 기능 중심의 특구 개발
ㅇ 또한, 내부개발의 기폭제가 될 핵심 기반시설인 남북도로는 12월에 북측 1단계 사업을 준공하여 동서도로와 연결하고, 지역 간 연결도로*는 예타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MP) 수립을 추진한다.
* 2·3권역·동서도로 연결 총 69.7km(우선 추진구간 20.7km, 4∼6차로, ’22∼’28년, 9,191억 원)
ㅇ 아울러, 신항만(해수부)은 기본계획(MP)에 민자로 계획된 항만배후용지 사업의 국비 전환을 검토하고, 신공항·항만인입철도(국토부)도 설계공사를 착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3. 관광·문화 및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
ㅇ 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투자유치형 공모사업*과 명소화용지** 개발 등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고, 세계잼버리대회에 활용될 신시도 호텔을 상반기에 착공한다.
* 태양광 발전사업권(각100MW)를 인센티브로 ①정주형 테마마을, ②해양관광레저단지, ③첨단산업복합단지 개발 공모추진(사업별 3,000억 원 이상)
** 제3자 공모사업을 통해 ①챌린지테마파크, ②VR/AR 테마파크 조성
ㅇ 새만금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연내 준공하고, 운영법인을 설립해 하반기에 개관을 추진한다.
- 아울러, 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케이팝(K-POP) 축제와 신규사업으로 요트대회, 조각공모전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풍성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갖춘 관광 명소로 조성한다.
ㅇ 또한, 자연의 가치를 살린 생태관광이 가능한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환경부)을 추진하고, 에코숲벨트 2차 사업**을 완료하여 친환경 기반시설을 확대한다.
* 357만㎡(여의도 공원면적의 15.5배), (사업비) 2,860억 원 (사업기간) ’21∼’26년
** 면적 36만㎡, 폭 26m, 길이 14km의 방재숲 (사업비) 70억 원
4. 미래 산업분야 국내외 투자유치 강화
ㅇ 미래차 및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유치를 강화하고, 미래기술의 시험장으로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산업분야별 전문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산업별 기업 분석을 토대로 새만금에서의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전개한다.
* (사례) 글로벌 사업모델 제시로 전략소재분야의 중국 샤먼텅스텐사 투자유치(’21. 12.)
- 동시에, 다양한 신산업 선도 기업들의 집적화*를 위해 미래형 이동수단·자율주행·이차전지· 친환경 기술 등의 실증사업을 발굴·유치한다.
* (이차전지) 천보 BLS, 성일하이텍 등 (미래차) 에디슨모터스, 이씨스, 이삭모빌리티, 평강BIM, 등
ㅇ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입주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그린산단에 장기임대용지(36만2천㎡)를 추가 확보하는 등 기업의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한다.
* 법인·소득세 감면 (입주기업) 3년 100%, 2년 50%, (사업시행자) 3년 50%, 2년 25%
ㅇ 아울러,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서 국제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한다.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올해는 연초 재생에너지 발전 개시와 함께 RE100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본격화되는 등 새만금이 선도하는 그린뉴딜을 실제로 선보이는 첫 해이다.”라면서,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는 새만금의 대변환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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