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손경식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노사관계 선진화" 촉구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제공=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 규제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12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CEO 토크'에서 이 후보에게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의 목적은 국민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중국 노자와 장자의 정치사상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기업인 처벌 규정이 너무 많아 많은 기업인이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보완 없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규제 역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노동법제는 여전히 1950년대에 만들어진 반세기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대 사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그러면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노사관계 풍토"라며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어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촉구했다.

이날 경총은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담은 '대선 정책건의서'를 이 후보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기업활력제고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선진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 △안전·환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손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의 여건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행정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 등 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아울러 "조세부담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세제 같은 조세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