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선, 정치가 정(正)을 실천해야

[기고] 사정기관, 언론은 대선 후보의 의혹 등에 대한 진실 밝히는 작업 외면

[미디어오늘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3월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 머슴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을 선택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유권자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민에 대한 정치 서비스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유권자 최대의 축제인 선거를 통한 국민의 주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내외의 급박한 정세를 고려할 때 향후 5~10년이 너무 중요한 시기일 것으로 보여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97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뒤 거듭된 정권 교체 속에서 정치문화가 진보와 퇴행의 궤적을 그려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촛불 혁명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목소리가 아직은 크게 들리지 않은 상황이다. 남북한, 북미관계와 함께 대만을 둘러싼 중미의 힘겨루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돌파할 정치 머슴의 자질을 가진 후보가 누구이며 설령 뽑힌다 해도 당선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MZ 세대의 등장과 이대남, 이대녀라는 대립각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전개되는 이번 대선은 그냥 지나치기 힘든 과거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우선 거대 여야 당 후보가 과거에 비해 차이가 크다. 흔히 권력구조 속의 주류나 유력자가 대선 후보로 등장하던 관행이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았다. 여당 후보 이재명은 중앙정치의 주류에서 거리가 먼 인물이고 제1 야당 후보 윤석렬은 정치와는 영역이 다른 검찰 조직에서 내로라하는 기성정치인을 누르고 대권을 노리는 위치까지 부상했다.

두 정당 후보가 전국 유권자를 향해 '저요, 저요'라고 외치는 형국에서 정치권의 구조조정,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중도 하차, 조국사태가 두 개의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즉 보수와 진보 진영의 속살이 시간차를 두고 드러나면서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대중적 바람이 이번과 같은 두 대선 후보의 등장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방이후 한국 정치사는 이른바 거대 보수와 거대 야당이 주도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두 개 정치세력의 지배력에 대한 대중적 실망이 커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결과 두 정치 세력의 대선 후보가 주도층의 변방이나 그 외부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대선후보가 정책과 비전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항간에서는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선거라 한다. 외신에서도 한국 유권자는 더 잘하는 후보가 아닌 덜 잘못하는 후보를 뽑아야 할 판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는 형국이다. 두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나 추문 등이 한둘 아닌데 문제는 검찰, 공수처 등 사정기관이나 언론이 명쾌한 진실 규명 작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날고 긴다하는 사정기관이나 사회적 소금이 제 역할을 동시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현상이다. 무능인가, 아니면 눈치 보기 때문인가? 그 정체가 아리송한 가운데 분명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나 무관의 제왕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그것이 무정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조금 법률적 상식이 있으면 쉽게 풀릴 의혹이 기이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일이다.

대장동 4인 방 재판, 50억 클럽 수사 진척 없는데 진행돼

예를 들어, 대장동 관련 의혹의 경우 화천대유 4인 방이 재판을 받으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정작 수상하기 짝이 없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진척이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를 규명하는 것은 사업 인허가 당시의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검색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장은 전체 행정부의 조직계도에서 보면 상급기관이나 견제기관이 층층시하여서 인허가 과정에서 감독과 견제 행정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의 관계 그리고 성남시의 상급기관 격인 경기도, 국토부, 청와대 등이 손꼽혀 이들 기관에 대한 수사나 탐사보도가 진행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있다.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이라도 누가 돈을 꿀꺽 먹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결과가 최소한 윤곽정도는 나왔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갖가지 의혹과 정치공방만 계속될 뿐이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자신에게 제기되는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 확 까놓는 식이 아닌 변죽만 울리는 방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윤 후보, 검찰 전문성과 공정 등에 대한 이미지 스스로 지우고 있어

다음 윤석렬 후보의 경우를 보자. 그는 고발사주 사건, 부인, 장모문제 등에서 전직 검찰 총장의 전문성이나 공정 등에 대한 의문부호가 커지고 있다. 사정기관이나 언론 등이 대중적 궁금 사항에 대해 비상식적 태도를 보이거나 외면하는 모습인 것도 대단히 아리송한 일이다. 또한 윤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행태, 최근 극적 봉합이 이뤄졌다는 국민의힘 의총에 대해 가타부타 설명이 없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시절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는 상징적 인물로 부각되어 제1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지만 최근 그의 행보는 혼란스럽다. 그가 조국사태를 전후해 강조했던 철학은 자신의 부인과 장모, 이준석 당 대표 등과의 관계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스스로 지우고 있는 듯한 행보를 거듭한다는 인상을 준다. 자신의 상징성에 부합하는 언행을 해야 하는데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윤 후보의 정제되지 않거나 쌩뚱맞은 말실수가 잦은 것은 최고 리더의 기본적인 자질과 관련한 의문을 부채질하고 있다. 남북, 한미관계 등과 관련해 멸공논란에 이어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 등은 소속 정당 내에서 조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 지난해 6월29일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TV로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치권, 유권자가 새로운 정치 원하고 있다는 시대의 요구 정확히 읽어야

우리나라는 정부수립이후 현역인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11 명이 청와대 주인 자리를 거쳐 갔는데 퇴임 후 4명이 쇠고랑을 찼고 임기 중 둘이 쫓겨났으며, 부하에게 총격을 당하고 자살한 사람 등이 있다. 속담에 복 속에 화가 숨어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일부 대통령의 모습은 정치발전 과정이나 정권 교체와 정치보복 등으로 빚어진 비극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저런 전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대중의 정치에 대한 요구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강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오늘날 이대남, 이대녀 논란이 심한 것은 정치권이 잘못한 결과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파생된 불필요한 갈등은 머잖아 합리적인 정책에 의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성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의 폐해에 대한 맹렬한 의식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향후 정치가 이런 점에서 구태의연한 정치를 할 경우 제2의 박근혜 사태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탄핵과 조국 사태이후 검찰과 경찰, 군, 언론 등은 여전히 후진적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자가 되든 시대변화를 정확히 읽고 대처하지 않을 경우 그 임기 채우기가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내로남불의 2중 잣대와 같은 파렴치하고 후진적인 정치 논리는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과 조국 사태는 내로남불 정치가 임계점에 다다라 파탄 난 것이며 그에 대한 시대적 심판은 지금과 같은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 등판을 통해 실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국민적 심판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발생 빈도의 속도가 자꾸 빨라지고 그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국민적 눈높이가 엄청 높아지고 민주정치에 대한 의식화가 완성단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우리 국민은 한류 등을 거치면서 세계 정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은 인식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와 겨뤄서 당당히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박수갈채를 받는데 정치와 검찰과 경찰, 군, 언론 등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후진적이다. 분명한 것은 이들 후진적 분야가 전체 사회에 포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 후진성이 방치될 경우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은 정치권의 쇄신을 주시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든다. 감추려 하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다. 음습한 공작정치, 정치공학에 매도된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정치, 얍삽한 눈속임 정치의 노하우를 앞세우는 행위는 반드시 적폐로 지칭되어 청산 될 것이다.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살필 때 이번 대선은 한국이 더 민주화되고 국민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정치가 상시화 되는 쪽의 결론을 산출할 가능성 크다.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이런 점을 주시해 역사적인 선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월 대선의 함의는 정치는 정(正)이라 했던 옛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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