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디지털자산위원회' 필요"

전경련회관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포럼' 개최
"특금법 인한 규제로 산업 내 왜곡 발생"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과 규제 등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해 금융위원회에 맞먹는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법안발의·정책집행 등의 권한을 지닌 정부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12일 열린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1세기는 디지털 화폐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금융의 시대가 될 것이며, 중심 국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아날로그 금융에서는 뒤처졌지만, 디지털 금융에서 앞서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이 한국이 되도록 입법하고 정책을 재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발의 권한, 정책집행 권한을 지닌 금융위원회 같이 정부기관 수준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 의원이 제시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은 구조상 금융위원회 산하에 놓이게 되면서 산업의 관리 육성을 위한 권한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다.김 교수는 "금융위 산하에 놓인 준정부기관이 아닌, 법안발의와 정책집행 권한을 지닌 금융위 위상의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며 "감독도 필요하지만, 디지털 경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금지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디지털자산 관리 기구 설립 외에도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들을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조차 규정하지 않은 실명계좌 확보를 특금법에 포함해 심각한 문제가 많다"며 "국내에서 실명계좌 확보가 어려운 외국인들이 국내 거래소 이용이 어려워져 국내 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금법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실명계정을 발급해준 은행이 과하게 부담되면서 추가적인 발급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 최근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에 대해서 변경 사유, 직권 말소 사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관리 의무를 은행까지 추가적으로 지게하면서 은행 입장에서 이중으로 부담돼 가혹한 처사"라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