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발 대북 선제타격론, 그 위험한 발상

북한은 지난 5일에 이어 11일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왜냐면]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전 국정원 해외담당 국장

주기적으로 한반도를 엄습하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워싱턴발이 아니라 서울발이다. 2022년 대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마저 있다.

대북 선제타격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였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적 타격을 검토했고 주한 미국인에 대한 소개작전까지 추진됐다. 그러나 수백만명의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추산되어 포기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두번째는 2002년 부시 행정부가 선제공격 독트린을 채택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을 때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았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접은 바 있다. 세번째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로 북한이 연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비등해졌으나 2018년 한반도의 봄으로 극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었다.

이렇듯 대북 선제타격론은 항상 워싱턴발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입을 피해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한국 정부는 강력한 반대 입장이었고 미국은 우리의 입장을 존중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선제타격론을 공론화한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대북 선제타격론은 워싱턴에서 대북정책 옵션으로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이고, 설사 결행되지 않더라도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대북 선제타격론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전면전 비화와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 대남 보복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핵을 100%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배치되어 시간당 1만여발을 쏠 수 있는 장사정포와 1000여기의 탄도미사일을 통한 보복공격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우리 군에도 선제타격 개념은 있다. 더 이상 우리 군에서는 이런 자극적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소위 3축 체계 중 하나인 킬체인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있으면 사전에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사전에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여 북한의 핵공격 임박 판단이 오인이라면 그로 인해 전면전이라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설사 확실한 핵공격 징후가 있을 때도 선제타격에 앞서 대규모 응징보복을 사전에 경고하여 이를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군사 최강국인 미국조차도 선제타격을 실행한 사례는 별로 없다. 미국은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이지만 전형적 선제공격은 1986년 리비아 공습과 2003년 이라크전 정도였다. 이스라엘의 1981년 이라크 오시라크 원전 타격과 2007년 시리아 핵시설 타격 사례가 있지만 지정학적으로나 보복능력 측면에서 북한에 비할 바가 아니다. 대북 선제타격이 실행된다면 사실상 핵보유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대미문의 작전이 될 것이다. 이는 전쟁사 최초의 사례로서 그리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대북 선제타격은 오로지 군사적으로 검토할 사안이지 정치적으로 공론화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정치 지도자가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지도자가 할 일은 전쟁을 막는 것이다. 선제타격은 다른 대안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로서, 선제타격밖에 방법이 없다는 식의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 군사적으로는 대량응징보복 능력과 확장억제로 북한의 핵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전략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비핵화 협상 촉진으로 핵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